DSR 핀셋 완화? 빚 돌려막기!

7월부터 역전세 임대인에게 DSR을 완화해 줄 모양이다.

하반기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선제 조치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부동산은 여러가지 정책과 금융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한 DSR 완화만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 한계를 3가지로 요약하자면

1. 대출은 결국 은행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기존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선 추가 대출을 해줄 리 없다.

2. LTV 규제 장벽은 그대로여서 DSR 완화만으로는 대출이 안되는 집이 많다.

3. 만약 2년 후에도 전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는 또다시 역전세 피해자가 된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더 큰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 정부는 그때도 돌려막기를 할 것인가?

말한 바와 같이 이번 조치는 반쪽짜리다.

정부가 안간힘을 쓰겠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는 매물이 늘고 거래량은 적은 답보상태~!

주요 지역은 반등~!

늘 그렇듯 뜨는 곳과 지는 곳은 공존한다.

우리는 각자 상황에 맞춰 반등하는 배에 올라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