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하락시 수도권빌라 80%전세보증가입 불가'는 과장

국토교통부 배포 일시 담당 부서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보도일시 보도설명자료 가해 함에 잘사는 국민이나나 2023. 3. 23. (목) 책임자 과장 정진훈(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배기훈(044-201-3338)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하락 시 수도권 빌라의 80%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하다는 보도는 과장되었습니다. < 보도 내용 (한국경제, 3.22) > "보증보험 불가... 역대급 공시가 인하에 빌라 세입자 '비상' ㅁ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도권 빌라의 80%가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는 과장되었습니다. ㅁ 지난 2월 16일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번 보도에서 인용한 민간업체의 분석은 매매가격인 공시가격 하라만 반영 하였고 전세가격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 특히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여 원래부터 보증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수도권 빌라의 공시가격 변동률(스6.0%, 223년 열안 기준)이 아닌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물(스18.7%)을 기준으로 약 A20% 하하였다고 가정 ㅁ 그러나, 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고,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을 제외한다면 보증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가격 변동, %) 10월 0.26%* 11월 0.54%-* 12월 0.94% 123.1월 A0.68%-* 123.2월 스0.62% • 전세가율 조정 등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안정 효과도 고려할 때, 보증 가입 대상 감소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ㅁ 특히, 최근 임차인 우위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부 월세 등을 선택함으로써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과도한 보증금을 보증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유도하여 악성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아울러, HUG에 대한 자본금 출자• 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보증처 책임자 과장 정진훈(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배기훈(044-201-3338) 책임자 처 잘 이창하(051-955-5720) 담당자 팀 장 김시인(051-955-5721) 대한민지 OPEN 스 정책브리핑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