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1.11. (목) 10:00 배포 2024.1.11. (목) 08:00 23.11월말 기준 총수입 529.2조원, 총지출 548.6조원 - [월간 재정동향』 1월호(23.11월말 기준 누계) 발간 '23.11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4조원 감소한 529.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3.8조원 감소한 548.6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19.5조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5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9조원 적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4조원, 33.1조원 개선된 수치이며, 전월 대비로는 각각 9.0조원, 12.7조원 악화되었다. 한편,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09.5조원으로 전 대비 4.0조원 증가 하였다. 이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이다. <붙임>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월호 담당 부서 〈총괄> <국세수입> <국채시장>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세제실 조세분석과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사무관 과 장 사무관 과 장 사무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주희 (044-215-5740) 성인영 (inyoungsakorea.kr) 김나현 (nahyun5959akorea.kr) 최진규 (044-215-4120) 김종석 (jskimoockorea.kr) 조성중 (044-215-5130) 박종운 (jwpark416@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 - 1- 참고 재정동향 1월호23.11월말 기준] 주요내용 -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4조원 감소한 529.2조원이다. • 그 중 국세수입은 324.2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9.4조원 감소하였다. * 소득세 A13.7조원(부동산거래 위축 등), 법인세 A23.4조원(기업실적 부진 등), 부가세 A5.7조원 등 • 세외수입은 24.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A3.7조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4조원) 등에 기인한다. *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추이(조원) : ('22실적) 5.5 ('23예산) 1.3 ('23실적) 1.8 • 한편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6.7조원), 법정부담금 증가(+1.2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5조원 증가한 180.0조원이다. 22년 23년(잠정) 진도율 결산 11월 11월 본예산 11월 11월 진도율 (C) (계,D 1추경 | 결산 (누계,DU=VG (H-C) (E=D/A) (F=DB) • 총수입 609.1 617.8 34.0 571.6 93.8 92.5 625.7 36.7 529.2 84.6 < 국세수입 396.6 395.9 18.0 373.6 94.2 94.4 400.5 19.0 324.2 81.0 • 세외수입 28.3 30.8 2.0 27.4 96.6 89.0 25.0 2.2 24.8 99.5 • 기금수입 184.1 190.8 14.0 170.5 92.6 89.4 200.3 15.5 180.0 89.9 • (사보기금*) 104.8 119.0 9.5 108.5 103.5 91.1 114.6 9.5 112.0 97.7 0 세입세출 외 - 0.3 - 0.1 " 0.1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 대비 진도율 예산 결산 (-E) (F) 2.7 A424 A9.3 A8.0 10494A132 A134 0.2 A2.6 2.8 10.5 1.5 9.5 A2.7 0.5 0.1 3.5 A5.8 6.5 0.0 A0.0 - - 2 -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73.8조원 감소한 548.6조원으로, •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2조원 감소하였고, •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2조원 감소하였다. • 총지출 0 예산 • 일반회계 0 특별회계 • 기금 • (사보기금) • 세입세출 외 (단위: 조원, %, %p) 22년 '23년 (잠정) 전년동기 대비 진도율 진도율 주경 결산 [| 11월 11월 (A) (B) (C) 누계미 추경 결산 본예산 11월 27 진도율 11월 ¼계 예산결산 (G) (H) (누계 ) (=//G) (H-C) (1-D) EDA) (F=DB (-E) (F) 679.5 682.4 41.8 622.5 91.6 91.2 638.7 45.7 548.6 85.9 4.0 A738 A5.7 A5.3 449.8 439.6 29.6 401.7 893 91.4 441.1 3163755 85.1 1.9 A262 A4.2 A6.3 388.2 379.9 26.5 3488 89.8 91.8 369.4 27.5 312.0 84.5 0.9 A367 A5.4 A73 61.6 59.7 3.1 53.0 86.0 88.7 71.6 4.1 635 88.6 1.0 10.5 26 A0.1 229.7 231.2 12.2 209.5 91.2 90.6 197.7 14.1 172.3 87.2 2.0 A372 A 4.0 A3.5 64.4 66.5 5.6 613 95.1 92.1 69.5 5.8 66.5 95.7 0.3 5.2 0.6 3.6 .... 11.6 - 11.2 96.8 - 0.8 • 0.0 스10.4 - - ㅁ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19.5조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45.5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9조원 적자 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4조원, 33.1조원 개선된 수치이다. * 전월 대비 12.7조원 악화(A52.2 - A64.9조원) • 총수입(A) • 총지출(B) ㅁ 통합재정수지 (C=A-B) • 사보기금수지(D) • 관리재정수지 (E=C-D) (단위: 조원, %, %p) 22년 '23년 (잠정) 전년동기 대비 진도율 진도율 추경 결산 11월 17월 추경 결산 본예산 11월 17월 진도율 11월 누계 (B) (C) 누계D EDAFEDB) (H) (누계, D=//G)(H-C) (1-D) 예산 결산 (J-E) ) (J-F) 609.1 617.8 34.0 571.6 93.8 92.5 625.7 36.7 529.2 84.6 2.7A42.4 A9.3 A8.0 679.5 682.4 41.8622.5 91.6 91.2 638.7 45.7548.6 85.9 4.0A73.8 A5.7 5.3 스70.4스64.6 A7.8A50.8 - -스13.1 90A19.5 - A1.2 31.4 - - 40.4 52.5 3.9 47.2 - - 45.1 3.7 45.5 - A0.2 A1.7 스110.8A1170스 11.7A980 -A58.212.764.9 - A1.0 33.1 - - 3 - ㅁ 한편,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0조원 증가한 1,109.5조원이다. •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8.6조원(발행 161.7조원, 상환 83.1조원) 증가 하였고, 주택채 잔액은 1.6조원(발행 12.3조원, 상환 13.9조원), 외평채 잔액은 0.4조원 감소하여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6.0조원 순증하였다. (단위: 조원) 22년 '23년(잠정) 결산 본예산 8월 9월 10월 • 중앙정부 채무 1,033.4 1,101.7 1,110.0 1,099.6 1,105.5 < 국채 1,031.5 1,100.3 1,108.6 1,098.2 1,104.2 (국고채권) (937.5) (999.0) (1,015.3) (1,004.4) (1,011.6) (국민주택채권) (82.2) (86.8)| (81.0) (82.0) (80.8) (외평채권) (11.8) (14.5) (12.4) (11.8) (11.9) ^ 차입금 1.9 1.2 1.3 1.3 1.3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2 0.1 0.1 0.1 11월 1,109.5 1,108.1 (1,016.1) (80.6) (11.4) 1.3 0.1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전월 대비 4.0 4.0 (4.6) (A0.2) (A0.5) 전년말 대비 76.0 76.7 (78.6) (A1.6) (A0.4) A0.6 '23.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4.0조원이다. (경쟁입찰 규모도 4.0조원으로 동일) •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 3년물(%, 기말): (23.7)3.681 (8)3.711 (9)3.884 (10)4.085 (11)3.583 (12)3.154 (24.1.10)3.269 10년물(%, 기말): ('23.7)3.761 (8)3.821 (9)4.030 (10)4.325 (11)3.699 (12)3.183 ('24.1.10)3.346 23.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165.7조원이다. - 12월 조달금리는 전월(3.87%) 대비 하락한 3.52% 수준이며, 응찰률은 285%로 전월(304%) 대비 하락하였다. 0 23.12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국고채 만기도래(스4.6조원) 등으로 순유출 (A2.2조원) 전환하였으나, 보유비중은(22.0%)은 증가(+0.2%p)하였다. (단위: 조원, %) 21년 22년 23년 ㅁ 발행잔액 ㅁ 발행액 • 평균 조달금리 ㅁ 응찰률 외국인 국고치 843.7 180.5 179 283 보유비중 19.4 937.5 168.6 3.17 275 192.9 (+28.9) 20.5 9월 998.0 1,004.4 165.7 13.2 3.57 3.84 21 264 릿볶음 22.0 213 10월 11월 1,011.6 1,016.1 10.5 6.9 4.07 3.87 291 304 218.6 (+4.7) 21.6 21.8 12월 998.0 4.0 3.52 285 235 22.0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