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

REB 사전 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같이 임대차 계약을 제갈 RE 25년 6월부터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CRE3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 DOL 0000 0000 800 임대차 가격 • 기간 •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하게 공개 RE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SToP @RE3 신고의무인과 신고대상은?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1! ②RE3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방법 https://rtms.molit.go.kr/ Q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주택 관할 주민센터)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고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의제, 공인중개사 등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RE3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위반시 과태료 기준 계약금액 1억원 미만 1~3억원 3~5억원 5억원 이상 3개월 이하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 6개월 이하 4만원 8만원 12만원 15만원 1년 이하 6만원 10만원 16만원 20만원 2년 이하 8만원 13만원 20만원 25만원 2년 초과 10만원 15만원 25만원 30만원 거짓신고 100만원 @RE3 주요질의답변 '25. 6.1. 이후 갱신계약시 신고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25.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2025. 6. 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Q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