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제 4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합산배제•특례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 세금을 더 낸 사례 등을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에서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해석사례 절세팁 취득 전 체크포인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National Tax Service Real Estate Taxation Division 제 4회 적극행정 정부혁신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부동산세 • 실수사례 CONTENTS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수령하여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02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03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사례 04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함에 따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05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2주택자로 부과된 사례 06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1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 07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세법상의 임대 의무 기간을 유지하지 못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 사례 1 3 5 7 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