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국토교통부 자사 대한한다: 보도자료 새로로 죽민이 아니 보도시점 : 2024. 10. 24.(목) 11:00 이후(10. 25. (금) 조간) / 배포 : 2024. 10. 24. (목)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 국토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 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방침(안)」(이하 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부의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수립절차] 방침안 마련(8.14) 및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의견조회(8.14~9.13) -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수립 후 7일 이내 관보 고시 등 ㅁ 기본방침은 향후 225개소 까지 중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24.6월 기준 111개소, 30년 148개소, '40년 225개소 전망 •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 또한,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