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하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새로은 국민이 나라 보도시점 : 2024. 10. 15. (화) 06:00 이후(10. 15. (화) 석간) / 배포 : 2024. 10. 14.(월)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건 (20) 4173건 (21) 4717건 - (22) 4370건 -> (23) 4,559건 (24.8) 3,525건 •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24.8월 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 (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 한편,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22) 3,027건 - (23) 3,313건 - ('24.8) 3,119건(24년말 추정치 4,679건) -1- •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4.3.~'24.8.)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주)삼도종합건설(888%), (주)태곡종합 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주)(588%), (주)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 종합건설(주)(271.4%)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 (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x 100 0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주)(2,660%), 재현건설사업(주)(2,300%), 혜성종합건설(주)(1,300%), (주)유백운종합건설(742%), (주)지 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지난 발표 시 기준과 동일한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4.3.~'24.8.)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 니어링(주)(118건, 세부 하자수 기준), 재현건설산업(주)(92건), 지브이종합건설 (80건), 라임종합건설(주)(76건), 삼도종합건설(주)(71건)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위 건설사는 지에스 건설(주)(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주)(590건), 대방건설(주)(523건), 에스엠상선주(491건), (주)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 (발표기준 추가)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 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하였다.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에서 하자판정 요청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도 일부 수행 • 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이다. - 2 - 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사무관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김영아 (044-201-3364) 민경철 (044-201-4897) OPEN .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지유이용허락 - 3 - 참고1 하심위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대상건수 구분 하자심사 년도 신청 건수 조정. 재정 회부 전년 이월 계 처리건수 분쟁조정.재정 재 정 조 판정 조절 종접 결렬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4,290 4,245 7,686 3,027 3313 3,119 6 2 6 1 11 1 1.566 3,954 2,217 6 1,908 4,173 2,627 2 1,982 4,717 2,784 6 4,957 4,370 1,591 1 3,615 4,559 2,084 10 2,381 3,525 1,302 1 106 93 148 76 42 35 30 31 50 50 23 0 0 3 15 29 0 0 0 0 1 0 최근 5년간 판정서 교부 및 하자 판정 건수 현황 연도 구분 판정서 교부 건수 하자심사 2,217 2019 재심의 18 소계 2,235 하자심사 2,627 2020 재심의 소계 하자심사 2021 재심의 소계 하자심사 2022 재심의 소계 하자심사 2023 재심의 소계 하자심사 2024. 8. 재심의 소계 합계 2,640 2,784 35 2,819 1,591 37 1,628 2,084 26 2,110 1,302 37 1339 12,771 ※ 하자심사 사건은 '판정서 교부, 이의신청(재심) 사건은 '재심의결정서 교부:건수를 집계함 - 4- (단위 : 건) 재심의 이의 인용 각하핳 취하 10 6 32 26 24 34 8 7 3 2 3 137 1,440 215 1,192 81 1.613 1,197 1431 836 1,495 940 1,158 (단위 : 건) 하자 판정 건수 (비율) 1,126 (50.8%) 8 (44.4%) 1,134 (50.7%) 1,302 (49.6%) 9 (69.2%) 1,311 (49.7%) 1,896 (68.1%) 30 (85.7%) 1,926 (68.3%) 1,147 (72.1%) 24 (64.9%) 1,171 (71.9%) 1,564 (75.0%) 20 (76.9%) 1,584 (75.1%) 1,041 (80.0%) 30 (81.1%) 1.071 (80.0%) 8,197 (64.2%) ㅁ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하자유형 균열 누수 기능불량주) 들뜸 및 탈락주리 결로 오염 및 변색 파손 설계도서 상이시공 부착접지불량주3) 기타주시) 2019 18.7% 7.7% 133% 8.9% 6.7% 10.4% 4.1% 1.9% 5.6% 22.7% 2020 9.4% 6.5% 9.6% 7.5% 8.0% 6.1% 3.9% 6.6% 3.0% 39.4% 2021 12.5% 4.9% 14.0% 16.8% 13.6% 6.2% 5.4% 1.2% 0.7% 24.8% 2022 9.1% 9.5% 15.9% 11.8% 103% 7.3% 5.4% 4.4% 0.9% 25.4% 주1) "기능불량"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 주2)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주3) 부착접지불량"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 주4) "기타"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 5- 2023 11.4% 99% 15.4% 19.1% 7.5% 5.7% 7.0% 2.7% 0.9% 20.5% 2024.8 3.2% 8.0% 15.5% 8.5% 4.5% 8.0% 5.2% 3.6% 2.2% 41.4% 평균 10.7% 78% 14.0% 12.1% 8.4% 73% 5.2% 3.4% 2.2% 29.0% 참고?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 - 6개월간 ( 24.3.~ 24.8) 순번 건설사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세대) 하자심사 접수(건) 세부 사건수 7 8 9 아 나 12 13 14 15 16 나 하 19 20 지브이종합건설 32 111 알티건설(주) 6 16 두손종합건설(주) 8 2 20 서평건설(주) 8 21 36 (주)시인건설 24 13 119 재현건설산업(주) 95 105 116 (95)* (105) (116) (주)원태양종합건설 16 2 15 (주)화신건설 44 25 39 (주)동성기업 38 15 36 (주)대한종건 36 3 30 (유)신호건설산업 96 37 64 (주)유림이엔씨 312 10 60 새천년종합건설(주) 166 5 31 삼부토건(주) 244 4 37 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건) 세부 사건수 하자수 71 46 47 32 76 19 82 14 18 16 40 92 (92) 12 26 22 19 46 48 23 16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하자수 1 2 삼도종합건설(주) 8 (주)태곡종합건설 7 우리피엠씨종합건설(주) 8 (주)유명종합건설 8 9 28 24 9 84 109 3 4 5 6 68 32 라임종합건설(주) 28 (주)제이풀건설 7 65 5 12 2 148 32 9 12 16 9 53 5 11 2 2 13 11 90 (90) 2 13 8 3 36 8 4 4 887.5 657.1 587.5 400.0 271.4 271.4 256.3 233.3 225.0 200.0 166.7 96.8 (96.8) 75.0 59.1 579 52.8 47.9 15.4 13.9 6.6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6개월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 하자판정비율은 해당기간 내 하자판정 건수 상위 50개사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비교 - 6- - 5년간 ('19.9. ~'24.8) 순번 건설사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세대) 1 2 3 4 5 6 7 8 9 10 거 12 14 15 16 지우종합건설(주) 재현건설산업(주) 혜성종합건설(주) (주)백운종합건설 (주)지향종합건설 (주)터앤대광종합건설 계림종합건설(주) 지브이종합건설 (주)시인건설 동연종합건설(주) 이에스종합건설(주) (주)예담종합건설 동북건영(주) 미림건설(주) (주)엘로이종합건설 (주)대송 5 9 24 43 15 49 121 (121) 114 142 114 113 16 32 24 62 33 하자심사 접수(건) 세부 사건수 하자수 170 132 (132) 247 296 450 352 129 194 958 497 213 39 90 (90) 40 72 99 79 49 21 267 160 40 20 51 60 104 297 57 48 198 55 79 208 150 117 392 252 283 405 (유)신호건설산업 대양종합건설(주) 249 157 340 18 19 20 131 35 162 동호건설(주) 301 99 169 (주)대명종합건설 2,679 178 1,417 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건) 사건수 세부 하자수 133 92 (92) 117 178 315 108 99 164 113 272 120 116 121 97 163 249 241 109 84 361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56 108 40 55 32 45 77 242 138 19 60 59 2,660.0 2,300.0 (2,300.0) 1300.0 741.7 732.6 720.0 618.8 512.5 470.8 438.7 363.6 227.5 212.3 176.4 108.7 98.8 96.8 83.2 27.9 13.5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5년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 하자판정비율은 해당기간내 하자판정 건수 상위 50개사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비교 - 7- 참고3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사의 하자 현황 • 6개월간 (24.3.~ 24.8) 하자판정 하자심사 심사결과 세대수 순 받은 단지 접수(건) 하자판정건수(건) 이전 순위 건설사 대비 하자 위 세대수* (세대) 사건수 세부 하자수 사건수 세부 판정 하자수 비율(%) 243 239. 1 현대엔지니어링(주) 2,343 34 196 23 118 5.0 (1.344)" (24) (157) (22) (117) (8.7) 2 - 2 재현건설산업(주) 95 105 116 90 92 96.8 (95) (105) (116) (90) (92) (96.8) - - 3 지브이종합건설 32 12 111 82 256.3 3 - 4 라임종합건설(주) 28 65 148 53 76 271.4 - 5 삼도종합건설(주) 8 9 84 9 71 887.5 - 6 보광종합건설(주) 1,230 53 92 44 59 4.8 - 7 (주)포스코이앤씨 11,868 $ 163 12 58 0.5 19 8 계룡건설산업(주) 3,256 14 65 11 57 1.8 9 (주)시티건설 2,518 48 187 22 53 2.1 17 10 (주)대우건설 19,751 135 674 16 51 0.3 7 11 (주)유림이엔씨 312 10 60 8 48 15.4 12 우리피엠씨종합건설(주) 8 24 68 16 47 587.5 - 13 (유)신호건설산업 96 37 64 36 46 47.9 8 7 13 (주)태곡종합건설 7 28 109 12 46 657.1 15 에스엠상선(주) 1,861 94 180 F 42 23 (24) (78) (93) (1) (1) (4.2) - 19 16(주)동양건설산업 1,422 8 47 6 40 28 - - 16 (주)시인건설 24 13 119 11 40 166.7 6 - 18 현대건설(주) 17,003 35 128 12 30 0.2 (1,537) (1) (⑥) (1) (5) (0.3) - 14 19 (주)한양 2,870 27 116 34 1.2 15 - 19 제일건설(주) 4,657 18 10 34 0.7 (197) (1) (3) (1) (1) (0.5) 11 -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6개월간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 8- 5년간 ('19.9. ~'24.8.) 하자판정 하자심사 심사결과 순 위 받은 단지 접수(건) 하자판정건수(건) 건설사 세대수* 세부 세부 (세대) 사건수 하자수 사건수 - 하자수 1 지에스건설(주) 42,220 796 3,176 393 1,639 (319) (38) (180) (31) (133) 2 3 4 5 6 7 계룡건설산업(주) 대방건설(주) 에스엠상선(주) (주)대명종합건설 (주)대우건설 (주)지향종합건설 6,594 225 1,030 159 590 15,968 201 1,013 111 523 5,388 359 963 217 491 (24) (78) (98) (1) (1) 2,679 178 1,417 59 361 64,722 586 1,889 103 335 43 114 450 99 8 현대엔지니어링(주) 9 동연종합건설(주) 10 (주)대송 11 (유)신호건설산업 12 두산건설(주) 13 중흥토건(주) 14,054 129 624 67 (2,318) (49) (323) (43) 62 160 497 108 252 283 405 242 249 157 340 138 14,434 443 1,413 124 18,301 666 2,075 109 (23) (33) (33) (20) 14현대건설(주) 47,929 396 930 71 (6,305) (210) (223) (18) 15 롯데건설(주) 30,977 365 834 97 16 (주)한양 9,465 237 562 112 17 (주)백운종합건설 24 142 296 72 18 효성중공업(주) 14,688 117 510 54 19 제일건설(주) 18,075 155 538 70 (197) (1) (3) (1) 20 지브이종합건설 32 21 194 20 315 288 (219) 272 249 241 225 213 (20) 208 (26) 205 185 178 172 169 (1) 164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3.9 (41.7) 8.9 33 9.1 (4.2) 13.5 0.5 732.6 2.0 (9.4) 438.7 98.8 96.8 1.6 1.2 (87.0) 0.4 (0.4) 0.7 20 741.7 1.2 0.9 (0.5) 512.5 이전 순위 243. '23.9. 1 1 2 2 3 3 4 4 5 5 6 7 - - 16 - 8 8 9 14 - 17 11 12 9 12 15 10 17 13 10 16 - 13 20 - - 11 19 -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5년간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