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시 대한민국 시로운 민터 나 커 보도시점 : 2024. 9. 29.(일) 11:00 이후(9. 30. (월) 조간) / 배포 : 2024. 9. 28. (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 -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등 제안서 제출 - 분당, 8천호(최대 1.2만호) 선정에 47개 구역 5.9만호 몰려, 선정 규모 대비 7.4배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도 11월 공개 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 (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안서 제출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6만호*(최대 39만호) 대비 5.9배인 총 15.3만 호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기준물량+ o(신도시별 1~2개 구역), 다만 a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 •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 예정구역 67곳 (= 별첨 참조) 중 양지마을(구역 번호: 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53구역)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 세대 규모가 제일 큰 구역 순으로, 제출된 동의율 수준 등과 관계없으며 이하 신도시도 동일 - 이는 선정 규모 8천호(최대 1.2만호) 대비 7.4배인 총 5.9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 제출된 제안서 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산출,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수 있으며 이하 신도시도 동일 - 1- •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 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 구역),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6천호(최대 9천호) 대비 5배인 총 3.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 샛별 마을(A-4구역), 샛별한양12: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4배인 총 1.8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8구역),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6.6배인 총 2.6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 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 율곡 주공(3-1구역), 장미•백합•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9배인 중 2.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합계 분당 선정 기준물량(a) 공모대상 구역 수 접수 구역 수 (세대 수, b) 기준물량 대비 신청규모(b/a) 일산 2.6만호 8천호 6천호 평촌 4천호 162개소 67개소 47개소 19개소 99개소 47개소 22개소 9개소 (15.3만호) (5.9만호) (3.0만호) (1.8만호) 5.9 7.4 5.0 4.4 중동 4천호 16개소 12개소 (2.6만호) 6.6 산본 4천호 13개소 9개소 (20만호) 4.9 -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6.25일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국토부 제시 표준 평가기준(5.22 발표) 신도시별 주요 평가기준(6.25 발표) (신청자격) 구역 전체 50% 이상 동의 (분당) 신청자격 추가(상가소유자 20% 이상 동의), & 단지별 50% 이상 동의 평가항목 세분화(소방활동 불편성, PC공법 건축계획, 공공기여, 장수명주택 등 배점 구성) (주민동의율) 95% 이상 60점(만점) 신탁, 공공시행방식 등 가점 (세대당 주차대수) 0.3대 미만 10점 (중동) 주민동의 90% 이상 시 70점(만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시 구성 10점 (규모) 3천 세대 이상 10점 (산본) 공공시행방식 가점 (가점) 필요시 구성 * 일산, 평촌은 표준 평가기준과 동일 - 2 -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하여 10월 중 이루어지며,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 마련 > •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도입한다. * Fast-Track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11월 중 고시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 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ㅁ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그간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ㅁ 또한,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하여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 토지등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 하는 지자체 내 여러 관계부서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 3-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교육 등 영향평가 등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계획 변경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도 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준비(약 2개월) ① 사전 준비 (자문위 구성 등) <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 Track 절차(안)> 수립(약 4~6개월) ④ 자문의견 제시 ③ 특별정비 | 계획안 마련 자문회의 관계부서 사전협의 ⑤ 주민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등 ⑦ 제안 (½ 이상 동의 필요) 입안제안(약 3개월) ⑧ 심의 (수권소위 등 활용) 지자체 ② 예비시행자 등 지정 (½ 이상 동의 필요)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 +예비시행자 등 지자체 토지등소유자 +예비시행자 등 토지등 소유자 지자체 ⑤ 계획안에 대한 환류체계 마련 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필요시) ㅁ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와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지난 20일 지자체 및 신탁사·증권사 등 민간 정비금융업계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별정비구역 내 공공기여금 총액 산정 및 총액 내 토지 제공, 기반시설 설치, 현금 납부 등 기여 방식별 인정금액 산정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 참석자들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계획도시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공공기여 방식이 도입되어, 기존 대비 사업성 확보에 보다 유리 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되었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 "특히,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4- 담당 부서 대한민콕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지원과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부천시 주거정비과 안양시 도시정비과 군포시 주택정책과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과장 사무관 과 장 사무관 사무관 과 장 팀 장 과 장 팀장 과 장 팀 정 과 장 팀 창 과 장 팀 창 과 장 팀장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5 - 김기대 김수현 ( 044-201-4919) (044-201-4921) 유지만 (044-201-3318) 임채현 (044-201-4926) 이용관 (044-201-4957) 임규원 (031-8008-3931) 조영선 (031-8008-5521) 김교철 (031-8075-3190) 이소동 (031-8075-3201) 김인현 (031-729-3340) 강대성 (031-729-4511) 김은미 (032-625-3740) 최규성 ( 032-625-3735) 김현옥 (031-8045-2420) 김지영 (031-8045-2338) 서승식 (031-390-0237) 현나연 (031-390-095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질품 자유이용해 참고 1 분당 신도시 공모 접수결과 710 21 29 56 58 'S9 52 54 53 55 22 23 28 25 $2 26 27 S4 구역번호 2 3 5 6, 52 8 9 12 20 30 32 35 33 36 37 38 39 40 41 43 44 48 47 46 45 S6 49 50 51 S7 14 16 17 18,19 20, S3 21, 54 22 24 26 ㄺ 29, Ss 30 31 32 33 34 36 37 39 40,41,42 4556 47,50 48 49,51 55 563758 주요 단지명 장미마을 현대 매화마을 3단지 매화마을 청구빌라 등 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탑마을 대우 등 탑마을 타워빌 아름마을 건영태영한성 등 이매촌 삼성 등 아름마을 풍림 등 이매촌 진흥 등 이매촌 청구 등 이매촌 금강 등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시범단지 현대 등 효자촌 동아 등 백산오페라하우스 등 장안타운라이프빌라 등 신안시네하우스 등 샛별마을 동성 등 양지마을 금호 등 느티마을경남선경 파크타운 푸른마을 벽산 등 상록마을 우성 한솔마을 청구 등 상록마을 라이프 정든마을 동아 등 상록마을 임광보성 등 까치마을 건영 등 까치마을 대우롯데선경 등 까치마을 우방우성 등 한양시티빌 등 무지개마을 주공12단지 등 무지개마을 건영 등 총 47개 구역, 59만호 *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세부내용은 별도 파일(엑셀) 참조 - 6- 세대수 2.1천호 0.9천호 1.1천호 1.1천호 1.6천호 1.2천호 2.5천호 1.7천호 1.2천호 13천호 10천호 2.5천호 4.3천호 3.7천호 2.7천호 0.4천호 0.5천호 0.2천호 2.8천호 4.4천호 0.2천호 3.0천호 2.6천호 1.8천호 1.9천호 0.8천호 2.0천호 2.9천호 0.7천호 25천호 0.2천호 0.7천호 1.1천호 1.3천호 참고 2 일산 신도시 공모 접수결과 ④ 구역 번호 3 5 6 7 10 11 15 21 22 27 28 30 31 32 33 35 38 39 40 41 42 43 주요 단지명 성저마을5,6,7 성저마을 14,15 후곡마을 1,2,5,6 문촌1,2/후곡7,8 문촌마을12,13 문촌14,15,18,19 후곡3,4,10,15 강선15,16,17 양지마을1 밤가시마을7 밤가시마을8 정발마을2,3 정발마을4 정발마을8 정발마을5,6,7 호수마을2,3 세대수 0.6천호 0.1천호 2.1천호 2.4천호 0.5천호 2.3천호 2.5천호 1.4천호 0.1천호 0.2천호 0.1천호 0.2천호 0.2천호 0.1천호 0.1천호 강촌3,5,7,8 강촌1,2/백마1,2 백마3,4.5,6 백송6,7,8,9 백송1,2,3,5 흰돌마을6,7 총 22개 구역, 30만호 2.0천호 3.6천호 2.9천호 3.3천호 2.1천호 2.7천호 0.3천호 *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세부내용은 별도 파일(엑셀) 참조 - 7- 참고 3 평촌 신도시 공모 접수결과 안양운동장역(예정) 학의천 A-6 A-5 A-2 양아실 동 안 A-1 A-4 안양시장 A-3 평촌역 A-13 GS 파워 범계역 중앙공원 A-15 시 구 8. A-16 A-18 m A-9 A-1 2귀인마을시 현대홈타운 A-17 농수산물 도매시작 제1순환고속도로 자유 공원 A-19 의 왕 시 구역 번호 A-2 A-4 A-5 A-6 A-9 A13 A17 A-18 A19 주요 단지명 샛별한양1,2,3 은하수5, 샛별6 한가람한양 등 공작 럭키 등 목련두산6 등 초원 부영 꿈마을금호 등 꿈마을우성 등 샘마을임광 등 세대수 2.7천호 3.2천호 2.1천호 1.5천호 0.9천호 1.7천호 1.8천호 1.4천호 2.3천호 총 9개 구역, 1.8만호 *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세부내용은 별도 파일(엑셀) 참조 - 8 - 참고 4 중동 신도시 공모 접수결과 구분 4. 금강 마을 면적 84,458m 세대수 1,962세대 구분 5. 은하 마을 면적 142,106m 세대수 2.387세대 구분 7. 포도 마을 면적 122,160m 세대수 2,146세대 구분 9. 보람 마을 면적 126.181m 세대수 1,892세대 구분 15. 사랑•꿈동산 마을 면적 202.626m 세대수 2.046세대 구분 14. 한아름 마을 면적 115,935m 세대수 2,224세대 구분 16, 반달 마을A 면적 150,594 m 세대수 3,570세대 구분 17. 반달 마음B 면적 80,369m 세대수 1,390세대 구분 13. 설악 마을 면적 89.523ml 세대수 1.590세대 구분 6. 중흥 마을 면적 143,902m 세대수 2,019세대 구분 8. 미리내 마을 면적 169,950m 세대수 4.274세대 구분 12. 꿈마을 면적 89,223ml 세대수 1.572세대 구분 13. 연화 마을 면적 79.071m 세대수 1,248세대 구분 11. 그린타운 면적 202,081 m 세대수 2.118세대 구분 10. 무지개마을 면적 44.922m 세대수 970세대 구분 18, 복사골 마을 면적 36.736m 세대수 1.030세대 구역번호 주요 단지명 3 4 5 6 7 8 9 14 15 16 17 18 설악마을 금강마을 은하마을 중흥마을 포도마을 미리내마을 보람마을 한아름마을 사랑.꿈동산마을 반달마을A 반달마을B 복사골마을 세대수 1.6천호 1.9천호 2.3천호 2.0천호 2.1천호 4.2천호 1.9천호 2.2천호 2.0천호 3.5천호 1.4천호 1.0천호 총 12개 구역, 26만호 *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세부내용은 별도 파일(엑셀) 참조 - 9- 참고 5 산본 신도시 공모 접수결과 12구역 11구역 9-2구역 7구역 9-1구역 1구역 6구역 8구역 2구역 3-1구역 3-2구역 구역번호 2 3-1 4 6 7 9-2 11 12 13 주요 단지명 충무1차 퇴계1차 등 한라2차 세종주공 등 대림솔거 한양백두 등 자이백합 등 신안모란 등 우성동백 세대수 2.5천호 4.0천호 1.6천호 2.6천호 1.2천호 1.9천호 2.8천호 2.5천호 0.6천호 총 9개 구역, 20만호 *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세부내용은 별도 파일(엑셀) 참조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