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3년 12월 29일 공보 2023-12-35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12월 29일(금) 석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29일(금) 06: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목 :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2023년 12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 <붙임>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1부. 끝.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박영환 (02-759-4461) 금융기획팀 팀장 우신욱 (02-759-4491) 조사국 조사총괄팀 팀장 김민식 (02-759-4181)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팀장 임광규 (02-750-6834)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팀장 최영주(02-759-4777)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팀장 하혁진 (02-750-6635) 국제 국 국제총괄팀 팀장 양양현 (02-759-5737) 국제협력국 협력총괄팀 팀장 곽창용 (02-759-5624) 공보관 : Tel. (02) 759-4135, 401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3. 12. 한 국 은 행 한국은행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공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한국은 행 총재 이 창용 <한국은행법>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l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례 <요약> I. 기준금리 운용 I.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I. 금융안정 도모 IV.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V.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참고>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대외여건 2. 성장 3. 물가 4. 금융•외환시장 5. 금융시스템 •• 1 •• 1 •• 2 •• 3 •• 5 •• 5 •• 7 ••• 8 •••• 9 ••• 10 ••• 11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요약 > •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 •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도 강화 • 금융·외환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 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대출제도는 금융안정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 • 디지털화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실시간총액결제(RTGS)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 I . 기준금리 운용 •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 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 •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내년 4/4분기 이후에나 목표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 성장세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더디겠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 1/12 -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 기간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상황, 가계 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 • 물가와 성장 전망경로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파급 영향,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 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아울러 가계부채 누증 위험과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 I.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 록 통화정책 결정배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즉시성도 강화 •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마다 금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연 8회)' * 2024년 1월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D+7일경에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동 회의에 보고되었던 핵심내용을 요약 형태로 공개할 예정 #'통화정책/ 통화정책방향' 섹션 내에 '주요 금융•경제 이슈' 항목을 신설 - 이와 함께 정책 커뮤니케이션 효율화를 위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발간 주기를 연 2회(현행 연 4회)로 변경 •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경제전망,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노력도 지속 2/12 L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 • 비은행금융기관의 통화정책 파급경로 등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 된 점을 고려하여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자산운용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구· 분석을 강화 •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부문별•비대칭적 영향, 금융안정을 고려 한 통화정책 운용체계,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국내 파급영향, 물가 동학 변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연구 • 저출산•고령화, Al•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고려한 중장기 통화정책 운용방안을 모색 II. 금융안정 도모 L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이 현재화 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미시 데이터를 추가하여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선하고 고빈도 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리스크 조기식별 노력도 지속 • 공동검사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PF•건설 부문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등을 다각도로 분석 - 중장기적인 부채 구조개선 및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개선 방안 등도 모색 3/12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 하고 금융안정 등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공조를 지속 * 금감원과의 MOU(2023년 11월) 등을 토대로 비은행금융부문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 - 국내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통해 대응 • 정부와 함께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외환시장 참여 허용, 거래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 * 2024년 상반기중 신청기관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정식 시행 예정 •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 * 한국은 BIS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원회(CGFS) 의장국(2023년 11월~2026년 10월) 이자 ASEAN+3 공동의장국(라오스, 2024년) -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을 지속 0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선하고 대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의 파급영향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관련 조직의 확대•개편도 검토 •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 대출•채권 등을 여신제도(대출, 담보 등)와 연계 하는 방안도 모색 4/12 IV.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개발,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 • 대출제도의 대상 금융기관 확대 필요성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위험 관리체계도 정비 •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신용위험, 가격 변동성 등을 재점검 하고 필요시 담보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 * 2023년 7월 31일부터 기존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주금공MBS•특수은행채 에 은행채•공공기관채•지방채•우량 회사채를 추가(일부는 8월 31일부터 적용)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 V.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 • 실시간총액결제(RI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1S0 20022) 도입 작업도 시작(한국은행 및 이용기관)' * RTGS 구축은 2028년, ISO 20022 도입은 2026년 각각 완료 예정 5/1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기반을 점검·확충 0 내년 4/4분기중 국내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과 함께 기관용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 * 일반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스트도 일부 포함 • CBDC 도입 관련 법•제도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국회, 민간 전문가, 국제기구,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의 논의도 지속 ㅁ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빅테크 기업, 스테이블코인 등 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 * 2024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상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활용 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를 강화 6/12 <참고>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대외여건 •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겠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기조적 둔화 흐름을 지속할 전망 - 세계경제는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전망 • 미국은 고금리 지속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겠으며 유로지역 은 실질소득 개선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겠으나 회복 속도 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경기부양책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내년중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낮아질 전망 • 세계교역은 IT경기 반등, 주요국 신성장산업 관련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ㅁ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통화긴축의 영향 지속, 비용압력 완화 등으로 기조적 둔화 흐름을 지속할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10 4 02022 020239) 02024g) (%) 역 8 8.0 8.4 02022 020289 02024) 3.4 3.5 3 2.92.8 8.02.9 3.3 2.9 1.7 3.5 2.9 12.7 6 6.9 5.8 5.6 4 2 4.1 2.8 3:3 2 3.22.9 2.57 1.9 1.7 0.7 0 한국은행 IMF OECD Bloomberg 주: 1) 한국은행•Bloomberg 2023년 12월, IMF 10월, OECD 11월 기준 자료: 각 기관 세계 미국 자료: IMF(2023년 10월) 유로 중국 일본 기/12 2. 성장 • 국내경제는 성장세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며, 취업자수는 증가세 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국내경제는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소비는 펜트업수요 소진,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회복 흐름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설비투자는 반도체경기 반등, 주요국의 신성장산업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 •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장기화의 파급영향, 지정 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취업자수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여성 과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지속되면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 등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 GDP 성장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하반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성장률 2.6 0.9 18 1.4 2.2 2.0 2.1 (민간소비 4.1 31 0.7 1.9 1.5 2.2 1.9 (설비투자) 0.9 5.3 5.8 0.4 0.8 75 4.1 (재화수출 3.6 0.9 54 23 4.1 27 3.3 고용 전망 (전년동기대비, 만명) 140 120 3.2 80 60 40 20 0 2.5 69 자료: 한국은행 22.상 자료: 한국은행 하 8/12 3.0 37 23. 상 - 쉬업자수 증감(최옥 ~ 실업률(우욱) 전망 80 하 24.상 하 (%) 3.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 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2024년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각각 2%대 중반 및 2%대 초중반을 나타낼 전망 o 국내 물가는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 등으로 추세적 둔화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ㅁ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외 수요부진 심화 등이 하방리스크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강화 등은 상방리스크로 각각 잠재 물가 전망 2) 7 (전년동기대비,%) 6 5 4 3 2 전망 0-소비자물가 O-근원물가 22.1/4 3/4 23.1/4 하 24.상하 주: 1) 2023년 11월 전망 기준 2) 2023년 상반기 이전은 실적치(분기)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개인 및 공공 서비스 가격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8 0-개인서비스(좌축) 6 90000000000 0-공공서비스(우축) 4 0088 2 0 22 자료: 통계청 23 7 11 4 3 2 0 9/12 4. 금융·외환시장 •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라 주요 가격변수와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0 국내외 경기·물가 흐름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 변화, 지정학 적 리스크 전개양상 등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국고채(3년물)금리 원/달러 환율 (%) 5 (원/달러) 1500 4 1400- 3 2 1300 1200 wh 22.1 자료: 한국은행 7 23.1 7 1100 22.1 자료: 한국은행 23.1 23.7 ㅁ 한편 외화유동성 사정은 글로벌 통화긴축 종료 가능성, 양호한 대외 건전성, 경상수지 개선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 한국 CDS 프리미엄) 추이 외환 수급) (bp) 80 60 40 20 0 21.1 주: 1) 5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22.1 7 23.1 (억달러) 202? 221~17 23.1~11 경상 거래(A) 549.1 493.3 765.0 (무역거래) 671.4 621.7 731.9 (무역외거래) -122.3 -128.3 33.1 투자거래(B) 1,074.9 983.5 760.7 (외국인증권투자) -83.0 58.6 97.6 (해외직접투자) -507.4 473.3 376.3 (해외증권투자) 593.2 555.7 454.5 (기타자본거래) 1086 104.0 -27.6 외환유출입(A+ B) 525.8 -490.2 4.3 (주: 1) (+)는 외환 유입, (-)는 외환 유출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10/12 5. 금융시스템 •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겠지만 부동산 PF 등과 관련한 리스크는 증대될 가능성 ㅁ 금융시스템은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자본비율 을 고려할 때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각 업권별 자본비율(2023년 3/4분기말 기준, %) 일반은 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저축은행 보험 중권 18.0 (10.5) 8.2 (2~5) 18.4(78) 14.1(78) 2236(100) 740.9 (100) 주: 1) 일반은행은 BIS기준 총자본비율, 상호금융은 순자본비율, 여신전문회사는 조정자기자본 비율, 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보험은 RBC비율, 증권사는 순자본비율 기준 2) ( )내는 규제 비율 3) 보험은 2023년 2/4분기말 기준 자료: 각 기관 업무보고서 • 다만 부동산 PF 등과 관련한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잠재 • 또한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 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상존 - 한편 금융기관 대출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가계대출은 은행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겠으나, 기업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 으로 금년 수준의 증가폭을 나타낼 전망 11/12 (붙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ㅁ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 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0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 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 불규칙적 요인에 따 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 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 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o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ㅁ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 히 고려한다. o (금융시장 안정 노력)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o (금융불균형 유의) 부채 누증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 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유의한다.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공표하여 통화신용 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 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