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60억 로또' 물거품 위기...'위장미혼' 부정인가

래미안원펜타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품에 안은 '60억 로또'인 래미안원펜타스가 물거품처럼 터질까요. 당첨이 취소되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 아들의 '위장미혼' 논란이 뜨겁습니다. 2024년 8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 과정에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청약 가점 74점으로 해당 아파트에 '턱걸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청약의 유형과 정부의 적발 수법,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하지 않아

문제가 된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37억원 선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육박합니다. '60억 로또'가 된 것입니다. 청약 당시 1순위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청약해 최저 당첨선인 청약가점 74점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장남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7개월 전인 2023년 12월 16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2주 전에는 용산구 아파트를 7억3000만 원에 전세 계약하고 신혼집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청약 공고일(2024년 7월)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소지 역시 부모(이 후보자 배우자) 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행 청약 제도상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가점(1인당 5점)을 받으려면 '미혼'이어야 하고, 부모와 동일 주소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장남이 결혼한 사실이 반영되어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가점은 69점으로 떨어져 당첨권에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거주를 분리한 지 3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청약으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청약은 주택 청약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부당하게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법 제65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장전입: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상가, 창고, 비닐하우스 등 포함)로 전입 신고 후 청약하는 행위.

위장결혼 및 위장이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허위 혼인신고나,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한 서류상 이혼.

위장미혼도 사실혼 관계이거나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부모 세대원으로 남아 부양가족 점수를 챙기는 행위여서 부정청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너의 동선을 보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상시 점검을 통해 부정청약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만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 390건의 교란 행위를 적발했는데,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만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14%에 달하는 40건의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적발 기법은 매우 치밀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조회: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 이용 기록을 분석합니다. 주소지는 서울인데 병원 이용 내역이 지방이나 타 구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위장전입으로 간주합니다.

개인 동선 추적: 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통행 기록, 택배 배송 이력,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주지를 파악합니다.

다만, 이번 이 후보자 사례처럼 '자녀의 위장전입'은 적발이 까다로운 사각지대입니다. 자녀 세대는 고령층에 비해 병원 이용 빈도가 낮아 요양급여 내역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걸리면 벌금 좀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부정청약은 행정 처분을 넘어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계약은 취소되며, 이미 입주해 살고 있더라도 퇴거 조치 및 주택 반환을 해야 합니다.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이 금지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주택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허위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별도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미 이 후보자와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천하람 의원 역시 "집 없는 설움을 겪는 다른 가족의 기회를 뺏은 반칙의 끝판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부정청약은 타인의 간절한 기회를 뺏는 범죄입니다. 정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속망을 좁혀오고 있으며, 한 번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