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요즘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복귀 후 첫 지시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직보하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급기야 "비용을 아끼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발언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는 없어야 합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죠. 대통령의 분노,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저는 발언 속에서, '정의 구현'이라는 아름다운 명분 뒤에 숨겨진 부동산 공급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생각나더라구요.

듣기에는 정의로운 말 같은데... 왜 저는 이 발언이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갈 말처럼 들렸을까요?

"정의로운 분노"인가, "반시장적 선언"인가?

먼저,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산업재해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공사비를 삭감시켜 안전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필요시 법 개정을 통해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SPC, 포스코이앤씨 등 대기업을 향한 강도 높은 제재 검토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3766

李대통령 “비용 아끼려 누군가 목숨 빼앗으면 살인”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말했다. 산재 사망 근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망 사고가 끊임n.news.naver.com

이 발언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돈 아끼려고 안전에 투자 안 하면, 그건 살인이고, 회사를 망하게 할 수준의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명제에 누가 감히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감성과 선의만으로 이 복잡한 경제, 특히나 거대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는 건설 시장이 움직일까요??​

시장에는 적정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모든 교통사고 사망 확률을 0%로 만들겠다며, 전국의 모든 자동차를 장갑차 수준으로 만들고 최고 속도를 시속 10km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가 마비되는 비용을 치르기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벨트, 에어백, 신호체계를 갖추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리스크를 0으로 만드는 비용은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 기준과 국내법으로 '이 정도는 반드시 지켜라'하는 합리적인 안전 수칙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이 '기준'을 넘어, 사실상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비용을 아꼈기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 '살인 기업' 낙인을 찍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건설사가 진짜 문 닫는 이유

이것이 왜 부동산 공급과 직결되는지, 간단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죠. 간단한 예시입니다. 기존에 법적 안전 기준을 모두 준수하며 100억의 수익을 내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해 회사가 문 닫고 CEO가 구속될 '살인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현장마다 24시간 감시 인력을 3배로 늘리고, 모든 장비를 최첨단으로 바꾸고, 공사 기간을 2배로 늘려 속도를 늦추는 식이죠. 그 결과, 흑자 사업은 순식간에 -50억짜리 적자 사업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이 건설사 CEO라면 이 사업,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사업을 접으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공급 가뭄 내 아파트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바로 '공급 부족'이라는 장치로 말이죠.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포스코이앤씨는 3기 신도시 주요 공급자 중 하나입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올스톱'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건설 면허 취소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어느 누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할까요? 최대한 몸을 사리고, 신규 수주를 꺼리고, 기존 사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포스코이앤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건설 현장에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는 중장기적으로 건설 원가 폭등과 사업성 악화를 통해 신규 주택 공급 위축을 불러올 확률이 99%입니다.

지금 당장 '안전'이라는 키워드에 가려진 '공급'이라는 키워드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2~3년 뒤, 이 정책의 후폭풍으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때 가장 가치가 높아질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지어져서 더 이상 공급 리스크가 없는, 입지가 검증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의 대단지 아파트는 공급 가뭄 시대의 가장 확실한 '안전 자산'이 될 것입니다.

끝은 파국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전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처벌'과 '규제'라는 채찍만 휘두르는 정책은 결국 시장 자체를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싶다면, 기업들이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거나, 안전 우수 기업에게 공공 입찰 가산점을 몰아주는 '당근'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과 벌 중, 벌만 앞세우는 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을 동력으로 발전해 온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이 존중이 사라질 때, 시장은 활력을 잃고 멈춰 섭니다.

대통령의 '살인'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정말 노동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수많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부동산 시장에 재앙을 불러올 최악의 패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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