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이라 해놓고, 사기주택?

'청년안심주택'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사업소개를 보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안심주택이 함께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역세권, 신축, 풀옵션, 금융지원, 주거안정 등등

마치 모르고 보면 사기 당하지 않을까 조심하게 되는 현란한 문구들은 전부 들어가 있고 서울시에서 하지 않는다면 누가봐도 딱 당하기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풀옵션에 신축, 역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하다고 하니 '안하면 바보' 소리듣기 딱 십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소식을 보면 저렴한 임대료, 보증금은 무이자 대출, 게다가 서울시 운영이라니 청년들에겐 믿고 보는 집이었을지 모릅니다

우선 차근차근 살펴 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을 보면 19~39세, 차량가액 3708만원 이내,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자세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거주기간은 최장 10년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

임대 조건은 1·2·3순위 별로 다릅니다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 40%의 임대료로 제공

2·3순위는 동일하게 보증금 200만원 시세 50%의 임대료로 제공

임대보증금 비율은

30%(3,400만원/35만원), 35%(4,000만원/33만원), 40%(4,600만원/3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이 중에서도 월세에 따라 보증금을 선택하게 되면 50%를 서울시가 지원해 줍니다

월세를 조금 내고 싶다면 보증금은 올라갈테고 월세를 좀더 내면 보증금은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 월세는 30만원만 내고 싶다면 보증금은 4600만원이 되니

2300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나도 독립하고 싶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이것을 발판삼아 자금을 모으기 위해 안심주택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누가 봐도 좋은 이런 사업에 최근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업 2년 만인데요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니 안심주택 입주자들 사이에선 근심주택이란 말이 나오던데요

살펴보니 200여 세대 입주민들에게 최근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요. 시행사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못 준 게 문제였고요

근저당이 설정돼 입주민들은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고

전체 보증금 규모는 238억 원. 세대당 많게는 1억 70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빌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지금도 사건이 진행중이어서 여러 명이 구속되기는 했어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청년안심주택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은 전세사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황당할텐데요

정리하자면,

2023년 입주를 시작한 청년안심주택 중 한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감

→ 근저당이 설정돼 경매 절차가 끝날때까지 입주민들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음

→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

여러 가지 조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벌이는 사업이어서

당연히 사기는 아마 생각도 하지 못하고 행복에 부풀어 입주했던 청년들의 미소가

2년만에 싸늘하게 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 빌라 전세사기도 2년 계약이라는 한바퀴가 돌고 나서야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청년안심주택도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벌어진 것이어서 비슷하게 됐습니다

일례로 청년안심주택은 부동산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오세훈이 판을 키우면서

치적으로 만들어 대선으로 가는 길만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역세권청년주택으로 해왔던 사업을 오세훈이 재임 후 이름을 바꿨고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됐을 때 전문가들은

"공공의 자원을 투입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한 주택이지만 주거비가 낮지 않은 데다 시행사의 재정 문제로 입주자 대출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경고했더군요

뉴스를 더 들여다 봤더니,

동작구에서 복층(위 사진)에 당첨된 한 청년의 사례를 보니

17.78㎡, 약 5.3평형으로 보증금을 50%로 늘리면 보증금 1억 600만원에 월세 44만원입니다

그 청년은 "보증금, 관리비, 공과금을 합하면 월 주거비가 80만원 정도 든다. 생각보다 비싸서 다른 오피스텔을 찾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청년들도 무턱대고 하진 않을테고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이번 문제를 찾아보면서 실제로 느낀 점이

서울은 물가가 녹록치 않고 안그래도 집중화 돼 있는 곳에서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가 돼 주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주거지를 가지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피해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과 같아서 더욱 꼼꼼하게 준비후 시행해도 늦지 않았을텐데요

시공사의 PF는 서울시가 보증을 대신 서주는 한이 있더라도 청년들의

얼마 되지도 않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어떻게 풀어갈 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게다가 청년들에게 사기 소리를 듣고 있고 무수히 많은

무언의 욕설이 퍼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권을 바라보는 오세훈이 어떻게 문제를 매조지할 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또한 우리도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사태를 해결하는지

꼭 지켜봐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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