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 거부사태가 불러온 것(ft. 신속통합기획)

⚡3줄 요약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 없이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렵도록 정책을 강화하며, 기한 내 공람 공고가 없으면 신속통합기획을 취소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 대치 미도와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나, 서울시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공람 공고를 추진했습니다.

💙 신속통합기획은 사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되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재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대치 미도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시작됐습니다.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문제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온 두 단지인데요. 결국 데이케어센터 안이 포함된 계획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두 단지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대치 미도에서는 주민들이 결국 서울시의 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반면 여의도 시범은 여전히 대형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신속통합 거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두 단지가 일단 정비계획 공람 공고에 돌입한 것은 서울시의 '처리기한제 도입'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심의완료 후 3개월 내에 정비계획 공랍공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지날 때까지 고시요청이 없을 경우 신속통합기획 취소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던 셈입니다.

자 이쯤되면 "처음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신청 안 하는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걸 정확히 알려면, 일단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의 구조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놈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콘셉트는 서울시가 전문가들을 파견해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주는 개념이었습니다. 사업성개선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주고 빠르게 절차를 추진해주는 대신 서울시가 원하는 내용의 공공기여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것이 현재는 '신속통합기획 기획방식'으로 정착됐습니다.

그러다 2023년 1월 '자문방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획방식으로 모든 사업장을 다루기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지자, 주민들과 입안관청(구청)에서 안을 만들면 서울시가 '빨간펜' 역할만 해주는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자문방식이 가능한 경우는 ▲주민제안의 안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재건축 ▲경관심의 대상(부지면적 3만㎡ 이상)이 아닌 재개발 입니다. 그리고 자문방식이 도입된 후부턴 사실상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는 것이 서울 관내의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구조가 됐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남아있었는데, 바로 2021년 9월 전후부터 2022년 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곳들(이하 편의상 베타단지로 표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들 단지들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터진 사건이 바로 대치 미도와 여의도 시범의 '데이케어센터 거부사태'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데이케어센터 없으면 신통기획도 없다"는 글을 SNS에 남기는 등 강경한 입장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처리기한제 도입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두 단지의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방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속통합기획 없는 정비계획 수립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의도 시범과 대치 미도 등 기존 신속통합기획 단지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겠죠? "이럴거면 우리도 신속통합기획을 이탈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선 최근 베타단지 관할 구청에게 신통기획 자문방식을 추진하도록 권장(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업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동의서 접수 없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별도의 추가적인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신통기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11월 11일 서울시 발표의 '숨은 의도'입니다.

이렇게 상황과 서울시 기조, 정책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제 당분간 서울 내에선 신속통합기획 방식이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하다.

아직도 몇몇 단지에서는 '데이케어센터'를 안 지으려면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하면 안 된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얼마나 지연될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는 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 임기동안은 구역지정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장이 바뀌면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뀔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뀔지는 모를 일 입니다. 다만 한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을 짚어드리자면, 신속통합기획 도입 전까지 박원순 시장이 주도한 2025 기본계획 아래에선 정비구역 지정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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