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개의 글
하얀자작24. 05. 13.
(경기북부 분도에 관한 생각) 암초를 만난 경기북부 분도 계획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명칭공모 당선작을 지난 5/1에 발표하였다. 이른 바 “평화누리특별자치도”인데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북부 10개 시군(1)이 분도 대상인데, 이 명칭 때문에 그곳 주민들 사이에 분도를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분도 반대 청원이 5/7까지 44,000건을 넘어섰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직접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분도 대상에서 제외된 김포시의 경우는 “평화누리도에 포함되지 않아 다행”(3)이라는 반응이다.
하얀자작24. 03. 02.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다 요즘 TV를 켜면 어린이집이 원아를 모을 수 없어 주간 노인요양시설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 그리고 폐업하는 결혼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률이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다. 전세계 초유의 낮은 출산률 기록을 가진 한국의 합계출산률이 또다시 기록을 갱신한 것이다. 이제 몇 년 안에 인구가 5,000만명 아래로 줄어들 것이다.
하얀자작24. 02. 16.
민간투자 SOC 실패, 그 당시 지자체장이 배상하라 서울고법 재판부가 2/14에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임시장과 연구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이 경전철사업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을 제기한 소송에서 현 용인시장이 전임 시장 이정문(2002∼2006 재임)과 한국교통연구원 및 소속 직원에게 2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결로 지금까지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했던 여러 다른 지자체의 관련자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하얀자작24. 01. 15.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금년 들어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관해 특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세컨드홈 활성화로 생활인구 확대, ②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방문인구 확대, ③외국인 유입을 지원하여 정주인구 확대 등이다.* 세컨드홈 활성화의 구체적 내용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새로이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ᆞ종합부동산세ᆞ양도소득세 상의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얀자작24. 01. 02.
[사람 세상 돈 세상] 저위험 시장금리는 하락 2023년 12월에 미국 FRB가 기준금리를 이전 수준(5.25∼5.50%)로 동결하면서 금년에 3차례에 걸쳐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장금리도 크게 낮아져, 2023년말에 미국의 2년물국채 금리가 4.25%, 10년물이 3.87%로 마감했다. 이는 년중 최고 수준에서 각각 △0.85%p, △1.05%p 낮아진 것이다.
하얀자작23. 12. 10.
저출산 때문에 경제성장 멈춘다 최근 한국은행이 본업인 금융문제를 제쳐두고 생뚱맞게 인구문제를 들고 나왔다. 한국의 경제가 인구의 감소및 구조적 문제 때문에 머지 않아 성장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제목 아래, 저출산의 원인,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저출산(합계출산률 가임여성 1인당 2.1명 미만)에 접어든지 20년이 넘었다. 2022년 합계출산률이 0.78명인데, 그 하락 속도도 또한 매우 빠르다(전세계 1위).
하얀자작23. 12. 04.
[사람 세상 돈 세상] 1학년 교실이 비었다 한국의 저출산 여파가 심상치 않다. 2017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입학생수가 40만명 미만일 것이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생은 40.1만명이었다. 앞으로 유년인구가 줄어들면서 2027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2020년생은 27.2만명에 불과하다. (매일경제, 2023.12.03.)
하얀자작23. 10. 22.
[사람 세상 돈 세상]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제외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증 환자의 최종치료 서비스를 지역에서 완결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대병원 등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이곳에 지역 병의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사 수도 늘리고 지역ᆞ필수의료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한다.
하얀자작23. 10. 02.
“일본 젊은이들의 투기 대상, 트레이딩 카드” 일본에서 트레이딩 카드 재테크가 유행하고 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트레이딩 카드는 처음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수집하거나 게임에 이용하는 물건이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몇몇 희소성이 있는 카드들이 “레어카드”로 분류되어 다른 카드와 높은 교환비율로 거래되곤 한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 시절을 거치면서 물건의 성격이 달라졌다. 어린 시절 트레이딩 카드 놀이의 추억을 가진 성인들의 관심이 다시 몰리면서 재테크ᆞ투자 수단으로 의미가 더해졌다. 물론 그 전에도 게임에서 쓸모 있고 희귀한 카드들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시절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실내에 묶인데다 세상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공급이 한정적인 자산들의 가격이 급상승하였는데, 포켓몬, 야구카드 등 트레이딩 카드도 그 대상이 되었다.
하얀자작23. 09. 26.
“미국 FRB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시장금리” 지난 9/21에 미국 FRB가 금리를 5.25∼5.5%로 동결했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내년까지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을 했다. 가까운 미래에 금리인하 쪽으로 국면 전환을 기대하던 금융시장에 실망을 던졌다. 그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주식,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