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부동산대책] 저는 중립적으로 평가를 내려볼께요~~~~

일단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가 주택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내놓은 ‘초강수 카드’ 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한꺼번에 3중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그만큼 시장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겠죠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의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실수요자들까지 숨통이 막힐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을 한 채 마련하려던 젊은 세대나 중산층에게는 상황이 더욱 안좋아진셈이죠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더 커진거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냉각에만 머물지 않고 투명한 거래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정착으로 이어진다면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수도 있지않을까 하는데 결국 핵심은 규제의 강도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그리고 시장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