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4개의 글
하얀자작24. 03. 08.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기대 부푼 현지 주민들 지난 2/26에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였다. 해제 규모는 339㎢인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접경지역 38㎢, 민원 발생지역 14㎢ 등이다. 이 소식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특히 언론에 따르면 서울공항이 소재한 성남과 서울 동남권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생활 불편과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몇몇 주민들의 발언을 들어보자.
하얀자작24. 02. 15.
[부동산 시평] 인간이 망쳐 놓은 대기, 재앙으로 다가온다 2024년을 맞아 기상이변이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다. 겨울철임에도 유럽에서는 곳곳에 엄청난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울 태풍이 몰려와 8m 높이 파도가 해안가 마을을 휩쓸고, 폭우가 쏟아져 시가지가 침수되었다. 심지어 부자 동네 ‘비버리힐스’ 일대도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는 본래 일년 내내 건조한 기후여서 강우량이 극히 적은 곳이었다. 중국 남부에도 겨울 기온이 30°C를 넘어서고 강우량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 물난리를 겪고 있다. 이와 반대로 유럽 북부의 혹한, 미국 중서부의 폭설, 중국 북부의 혹한.폭설 등 대조적인 이상기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하얀자작24. 01. 30.
[부동산 시평] 마침내 중국 헝다그룹이 파산선고 받아 1월29일 홍콩고등법원이 중국 헝다(Evergrande)그룹에 청산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개발업체로 알려져 있다. 2021년9월 대출이자 납입에 실패한 이후 중국 당국은 이 회사의 처리에 관해 계속 고심해왔다. 그러던 중 홍콩법원이 채무 해결능력이 없다고 보고 회사를 청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중국 본토의 당국자들이 다시 한번 생사여탈(生死與奪)을 결정할 기회를 남겨두고 있지만 희망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얀자작24. 01. 12.
도시재생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꾼다 새해 들어서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시장 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아마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탓이리라.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01.04.)에서 언급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01.10.)에서 언급한 30년 이상 경과 노후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고 비아파트 지역에서 30년 넘은 건물이 60%를 넘으면 재개발하는 것. 지금이 선거 앞이던 아니던 이들 조치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특히 후자는 과거 정부나 지자체에서 왜곡시켜온 주택시장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조치의 혜택을 입게 될 주택 수가 173만 가구나 된다고* 하니 가히 혁명적이다.
하얀자작23. 12. 28.
연말에 찾아온 악몽의 데쟈뷰 그동안 소문이 무성하던 대형건설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같다. 태영건설은 지금까지 정부 및 금융권의 상환 유예로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에 몰렸다. 증권사가 포함된 채권단이 12월28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400억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태영건설은 어쩔 수 없이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하얀자작23. 12. 14.
LH는 어떤 회사인가? LH의 주택사업 부문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는 일제 치하인 1941년 설립된 ‘조선주택영단’을 그 시초로 하여 2009년 9월까지 거의 70년 동안 공공주택사업을 영위했다. 그러나 주택부문의 막대한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2009.10.에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대한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들의 요구로 수요가 적은 지방 소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후 미분양 되었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유지하면서 쌓인 적자를 장기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LH공사의 주택사업부문은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의 분양주택사업 이익을 바탕으로 소도시에 공공분양주택을 보급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하얀자작23. 12. 12.
경기도보다 싼 서울 아파트, 서울보다 비싼 경기도 아파트 서울시 안에서 구별로 집값 격차가 존재한다. 같은 서울 안에 있어도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은 도봉구의 3배가 넘는다. 서울이라고 주변 위성도시보다 집값이 반드시 비싸지도 않다. 서울 시계에 붙어 있는 과천시 아파트는 강남구,서초구를 빼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이다. 성남 분당구 아파트는 서울의 쟁쟁한 여러 구들을 따돌리고 전국 10위의 랭킹이다. 이 밖에도 성남 수정구,하남시,광명시의 아파트 값은 서울의 중위권에 맞먹는다. 한편 서울 도봉구 아파트 시세는 안양 동안구,성남 중원구,구리시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하얀자작23. 10. 31.
[부동산 시평]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치아 보철치료 요즘 내가 어금니에 문제가 생겨 그것을 뽑아내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있다. 이를 뽑고 한달 이상 지나서 이제 잇몸뼈에 매식체(implant)를 심었다. 앞으로 3-4개월뒤에 그 위에 기둥(abutment)과 크라운(crown)을 얹어야 한다. 엄청 힘들고 여러 달에 걸쳐 나를 괴롭히게 될 일이다. 인터넷을 살펴보니 모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치료에도 재건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어느 노인이 늙으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브릿지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게다가 틀니도 했는데 더 이상 치아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를 모두 정리하고 저작기능을 제대로 회복하는 전체적 수술을 한다면 ‘재건축’에 해당하고, 이미 매식한 임플란트를 그대로 쓰면서 상부보철을 새로 해서 틀니를 벗기는 치료를 한다면 ‘리모델링’이라는 것이다. 둘 다 목적은 환자가 편안하게 음식물을 씹을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다.
하얀자작23. 09. 20.
[부동산 시평] “다이아몬드 가치는 영원히?” 007 시리즈 다이아몬드는 영원히(Diamond Forever). 남아프리카에서 밀수된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사라지자 M16(영국 정보부)은 007에게 다이아몬드 추적을 지시한다. 007은 관련자들을 한 명씩 추적하며 다이아몬드의 흔적을 찾아내고 악당을 제거한다. 지구 내부의 고온ᆞ고압 환경에서 수백만년을 견디면서 만들어진 만큼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석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값비싼 광물이자 보석이다.
하얀자작23. 09. 20.
[부동산 시평] 지난 주 한국은행이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Numbeo의 PIR(Price to Income Ratio)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집값이 비싼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보다 PIR이 높은 국가들도 여럿 있다. 시리아, 홍콩,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인데, 이들 국가들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공식 소득의 대표성이 부족하거나 너무 작은 도시국가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GDP 순위 20위 안에 드는 OECD국가, 한국과 비슷하게 1인당 GNI(구매력평가 기준) 4만 달러대에 속하는 나라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주택구매력을 평가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와 여러 여건이 비슷한 대만도 비교국가에 추가하였다.
하얀자작23. 09. 16.
[부동산 시평] “어쩌다 생활형숙박시설이 궁지에 몰렸나?” 요즘 언론의 부동산 면을 열어보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눈에 띈다. 갑자기 생활형숙박시설(줄여서 ‘생숙’, 외래어 Serviced residence라고도 부름)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금년 10/15부터는 숙박업 등록이 되지 않은 생숙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해마다 이행강제금(공시가격의 10% 상당)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얀자작23. 09. 09.
[부동산 시평] 먼저 글에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반드시 아파트값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18년에 시작되어 코로나 팬데믹까지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속에 이례적으로 급등했던 집값이 2021년 금리의 상승 급반전에 충격을 받아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폭락을 초래하였다. 이후 부동산가격의 경착륙을 막으려는 정부 정책과 급락 후 나타난 되돌림(Anchoring effect)이 작용하여 낙폭을 부분적으로 만회하였다.
하얀자작23. 08. 28.
[부동산 시평] 한국의 기준금리는 2012.7.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중, 코로나 위기 속에는 2020.5. 부터 중반까지 사상 최저인 0.50%까지 낮아진 채로 2021.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21.8. 이 되자 기준금리를 반대로 인상하기 시작하여 2023.1. 에 3.5%가 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즘 물가상승률이 낮아졌고 기업의 이자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선뜻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행정부 쪽에서 여러 정책적 재정 지원을 남발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구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지경이다. 결국 총선이 있는 내년 2분기쯤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되면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짐작된다.
하얀자작23. 08. 23.
[부동산 시평] “중국 초대형 부동산회사는 왜 흔들리나?” 중국 부동산시장이 뒤숭숭하다. 2021년 하반기부터 부채리스크에 시달리던 헝다(恒大)그룹이 8.18.에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또한 이에 며칠 앞서 8.8.에 업계 1위인 비구위안(碧桂園)이 만기가 돌아온 채권 2,25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한 채 연이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비구위안은 중국내 1선 도시가 아닌, 주로 3∼4선도시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기업이다. [중국은 도시규모별로 1선에서 5선까지 도시를 구분한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잘 되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회사이지만 부동산 하락(침체)기에 거품이 꺼지는 가운데 지방 거주 인구마저 감소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부동산투기 규제 강화가 이들의 몰락을 촉진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