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부동산대책] 의견

규제 영향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안전과 보호: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안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타는 차, 쓰는 가전제품들까지, 정부나 기관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안전하다는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더욱 그렇겠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데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무작정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모두를 위한 약속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