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부동산을 공부하는건지

법을 공부하는건지

아

둘다 하는거군요 ㅎㅎㅎㅎ

다들 맛점 하시길 바랍니다

충떵!!

■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 쌍방이 예견할 수 없고 또 당사자

의 책임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고

그 결과 당초의 계약 내용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

이 신의, 형평의 관념상 가혹하게 된 경우에 그 계약

의 변경 또는 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