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두 달… 피해 인정 절반 못 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위원회 구성이 두 달이 됐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 시스템 통합 등을 통한 행정 간소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6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705건 중 1316건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고 하네요.

이게 저도 예상했다시피 말만 시행공표이고 실질적으로 현실적도움을 받을수 있는 피해자들은 극히 두물것 같습니다. 경제적살인을 한 이들은 그저 솜방망이 처벌만 감당하고 또 나와서 사기짓거리 하겠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