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심되는 집단만 콕 찍어 규제
빅토리아읽는 데 약 1분
토지거래 허가가 특정 지역 전체가 아닌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은 대상자와 토지 종류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하네요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을 투기 대상자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사실상 기획부동산이나 외국인 등 특정 가능한 집단이 허가 대상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구간도 신설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조치가 이루어질거같아요
댓글4
익명2023년 7월 21일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스티브집스2023년 7월 21일
개인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으로 보지 않겠다는 걸까요? 달라진 기조가 느껴지네요
빗빗2023년 7월 23일
꼭 찝을 수 있을까요..? 사기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당하는세상이다보니ㅜㅜ무섭네여
복부인2023년 7월 24일
이러면 기획부동산이나 외국인들은 다른 방법을 찾겠죠 참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