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글] 7.4 대책…DSR 대신 DTI 60% 적용

경제정책방향 발표 7.4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 DSR 대신 DTI 60% 적용 뉴글 핀셋 완화로 갭투기 차단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 - 대출 규제 완화 대상 : 역전세 또는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한 임대인 -개인 임대인 / 임대사업자 모두 포함 -개인 임대인 : DSR 40% 대신 DTI 60% 적용 •DTI는 주담대 외 다른 대출은 이자만 합산-*대출 한도 증대 -임대사업자 : RTI를 1.25~1.5배에서 1.00배로 낮춤 •약 25% 대출 한도 증대 - 더 받는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이내로 한정 -단,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대출한도 모두 사용 가능 •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면 대출금 우선 상환 특약 필수 • 대출 실행되면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 계좌로 대출금 지급 •> 집주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