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시민 눈높이 맞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개정

동해 마력, 특별시 서울 자료 제공: 2024.2.5. (월) 이 보도 자료는 받는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서울주택도시공주거복지본부 주택공급처공공주택공급부 사진 없음 그 사진 있음 0 쪽수: 3쪽 처 정 부장 관련 누리집 남상국 김은정 02-6940-8741 02-6940-8748 https://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시민 눈높이 맞춰 공공임대주택 임대치계약서 개정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종합정보를반영해 임대차(사용)계약서 개정 - '공급자중심 간략한 임대차계약서> 시민이 필요한 상세한 정보 담아 '사용자중심 전환 -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및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관리사무소등에 상시 비치 예정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이해 하기 쉬운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개정 시행 예정이다. 209141707117916 •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계약 내용 과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계약서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 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 1- 사용자들이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상세하고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안내문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 • 공공(임대)주택 사용안내문에는 스 입주기간 및 절차 스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A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A 수선비 부담 및 원상 복구 A 관리비와 사용료 스 협조의무 등이 담겨 있다. D SH공사는 이번 임대차(사용)계약서 개정으로 계약내용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개정된 임대차(사용)계약서와 사용안내문은 공사 누리집(홈페이지)과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9141707117916 -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과 공공(임대)주택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대차(사용)계약서를 개정 시행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 붙임 참고자료. 표준임대차계약서 H 3H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 sh.co.kr 임대차(사용)계약서 표지 관리번호 제2024-00 공공임대주택 사용안내문 본 사용안내문은 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16조(기타)에 따라 공사에서 배부하는 사용안내문으로, 아래 약정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일부를 이룹니다. 다만, 향후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 등 변경 시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2024. 2.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용안내문 표지 209141707117916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