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25. (목) 행사 진행시 별도 공지 / 배포 : 2024. 1. 24. (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 GTX-A 최초 개통, D•E•F 노선 임기 내 예타...윤석열 정부 2기 GTX' 본격화 -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교통격차 해소 - 2층 광역버스 늘리고,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 높인다 - 정부는 1월 25일(목)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을 발표한다. ㅁ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 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ㅁ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①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하고, 운정~ 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30년, C노선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 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 1- •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 A•B•C 노선 연장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6*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 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 (x-TX)를 도입한다. -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 추진하고,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②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 주요 내용(별첨자료 참고) : 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 3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3) 올림픽대로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 -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 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 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 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 약 7.4조원 집중 투자(나머지 3.6조원은 정상 투자) - 또한,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③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 으로 선정(24.12)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 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간다. •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별첨2: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 - 3- 담당 부서 <총괄> 시기 GTX> <2기 GTX> <지방 광역급행철도> 〈광역교통> <철도 지하화 <지하 도로>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 책임자 담당자 물류산업과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철도투자개발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과 철도국 철도건설과 도로국 도로정책과 도로투자지원과 책임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 4- 과장 이재평 (044-201-3804) 서기관 • 최민석 (044-201-3792) 사무관 김미리 (044-201-3791) 사무관 오윤택 (044-201-3788) 주무관 마철훈 (044-201-3795) 서기관 장상준 (044-201-4027) 단장 이경석 (044-201-4166) 과장 서정관 (044-201-3964) 사무관 백정호 (044-201-3983) 팀장 황세은 (044-201-4161) 사무관 권성근 (044-201-4162) 과장 문희선 (044-201-3988) 사무관 • 서형우 (044-201-4633) 과장 김혜진 (044-201-5045) 서기관 권호정 (044-201-5056) 사무관 박수진 (044-201-5057) 과장 오송천 (044-201-3950) 사무관 신우철 (044-201-3951) 과장 강태석 (044-201-3875) 서기관 이종현 (044-201-3904) 과장 • 박문수 (044-201-3389) 사무관 정준호 (044-201-39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이용어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