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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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방식 내실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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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신탁사 책임 대폭 강화 - 매일경제국토부 표준계약서 시행규정 배포
신탁사가 직접 사업자금 조달해야
위법행위땐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
신탁사 “지자체 추가규제 부적절”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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