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국토정책Briet 국도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에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4. 11. 4. No. 988 마자?! 송지은 부연구위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김명한 전문연구원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심교언 www.knihs.re.kr 이 브리프는 나무를 버지 않고 만든 생분해성 펄프 부자를 사용하있습니다.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종합계획에서 전략계획으로 주요 내용 현 도시기본계회 제도는 인구감소, 저출산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지역맞춤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개편 필요 - 도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질적 성장과 관리가 중요해졌으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은 1981년 최초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1980년대 고도성장 시대의 제도적 들로 운영되어 현재 도시환경과 여전에 부합하지 않음 ②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 성격으로서 현재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지만 전략계획은 미래의 불연속성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는 유연한 체계라는 장점이 있음 3 도시기본계획을 전략계획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범계획을 통해 적용 가능성 검토 - 개편안의 하나로,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사례지역 대상으로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과 밀도관리, 생활인구 도입 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적용 가능성과 방향 검토 정책방안 (기본방향) 이슈별 계획•정책 우선순위 설정,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진단 - 예측 - 계획- 모니터링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등의 개편방향 도출 ② (법제도 개편안)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 형식으로 전환, 생활권계획 내실화 및 밀도계획 강화, 소규모 도시계획 의무화•강화, 계획절차 간소화, 모니터링 계획체계 강화 등의 측면에서 현행 법률 개정안 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재구성안) 제1장 총칙 - 제2장 도시기본계획 수립범위 및 내용 - 제3자 전략기본계회 수립원칙 - 제4장 전략공간계획 수립원칙 - 제5장 부문별계획 수립원칙 - 제6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 제7장 계획의 운영 및 모니터링의 구성안 제시 • (제도 운영 개선)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도 관련 조례를 운영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