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2024. 3. 11. (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3월 10일(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동해 마력, 특별시 서울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지원실사업혁신부 실 장 김병연 02-3410-7705 부장 최승섭 02-3410-7722 사진 없음 D 사진 있음 0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https://www.i-sh.co.kr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 2월 29일 건물만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부가가치세10%) 면제 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 시행 - 고덕강 마곡 0-2마곡 6 등 사전예약단지 토지임대료연간 48만~ 84만 원 경감기대 - 서울서SH공사 노력으로토지임대부분양주택사인간거래 허용선택권확대 등 제도개선도 이끌어• 향후 전용대출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위해 국토부국회 등에 적극요청 예정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1-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2024년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사전예약 단지(59m)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지난해 12월 A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스 토지 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 서울시와 SH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관련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을 연 셈이다. 이는 또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2 - • 나아가 SH공사는 스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스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 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3- 붙임 참고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 택규모로 한정한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서울 고품질 • 고품격 mn 백년주택 오래오래 내진 십 백년이상 오래오래 서울 삽니다 내집 삽니다 ~서울특별시 도H서울주택도시공사 고덕강일 3단지 고품질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착공식 일시 2023년 5월 31일(수) 14:00~ 15:00 지난해 5월 31일 진행된 고덕강일 3단지 착공식 사진 - 4- 1 서울특별시 3! 서울주대도시공사 반값으로 내 집 마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뭐길래? 땀값은 빼고 건강만! 전통한 건강이 본영기를 반으로 3인 주세합니다. 합리적인 분양가 할 수 있는 후보장 소금 내 합리적으로 서울 삽니다 주거시다? 고맙질 주택공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홍보자료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