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된 5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다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19. (월) 11:00 이후(2. 20. (화) 조간) / 배포 : 2024. 2. 19. (월) 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드립니다 - 20일 청주에서 '24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업무협약•·. 23년 사업 준공식도 열려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24년까지 169개의 사업 선정 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주)KCC, (주)코맥스, KCC신한벽지(주), (주)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간: '24. 2. 20(화) 오후 2시 / 장소: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마을(새뜰마을사업 지구) -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15~ 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 '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 개선) • 올해 사업은 2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 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말 선정예정)를 거쳐, 선정된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 도시 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는 최대 900만원/호을 지원하되 자부담이 50%(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면제)이나, 민관협력사업이 연계될 경우 자부담이 낮아지는 효과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주)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 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주)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주)는 벽지를, - 1- (주)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ㅁ 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였다. •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하여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하였다. •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ㅁ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속 협력해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 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김기훈(044-201-3730) 유지완 (044-201-3735) 임재필 (044-201-373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허락 - 2 - 참고1 사업 내역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사업 전 (Before) 사업 후 (After) 버스 1. 창호 개선 (샷시 교체) 2. 현관 • 보안 개선 (도어락 교체, 현관문 보수 등) 3. 화장실 • 욕실 개선 (재래식 화장실 개선, 변기• 세면대 교체, 타일 보수 등) 4. 옥상 및 지붕 개선 (슬레이트 지붕 개량, 옥상 방수 등) 5. 외관 전반 개선 (외벽 및 계단 등 수리, 페인팅 등) - 3- 참고2 새뜰사업 연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개요 • 개요 •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추진 되는 집수리 사업을 민간 후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 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의 연계사업 < 도시 새뜰마을사업 > (예산) 국비 + 지방비 매칭 (추진주체) 지자체, 총괄코디, 주민 등 (현황) '15년 ~'24년까지 총 169곳 선정 ※ 최근 3년은 연간 10~ 12곳 선정 < 민관협력사업 > (예산) 기업 현물지원, 후원금 등 + (추진주체) 전문실행기관, 지자체, 주민 (현황) 취약지역 대상지 중 일부 지원 ※ 연간 4~5곳 선정 • 추진 경과 • 정부, HUG(후원금), KCC등 민간기업(현물지원), 한국해비타트(사업 시행)가 함께 18년부터 위험 노후주택을 정비(23년까지 총 906호 정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후원금, (주KCC, (주)코맥스, KCC신한벽지(주), (주)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의 현물지원, (사)한국해비타트의 사업시행으로 추진 - '18년 창호 • 단열재 등 건축 자재를 시작으로, 23년까지 도어락• 벽지 • 난방시설 등으로 기업의 현물후원 확대해옴 그 사업 체계 • 정부의 예산, 민간기업의 현물 및 공공기관의 기부금 후원을 활용 하여 전문 비영리기관이 지역 집수리단체와 함께 사업시행 지방시대위원회 새뜰마을 내 집수리 사업 예산 지원 지역별 거버년스 형성 주민 + 국토교통부 + 지원기구 [ 민관협력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기관] 추진과정 지원 및 사업 모니터링 사업추진과정 보고 [ 집수리사업 시행 기관] 건축자재 현물 기부 한국해비타트 사업추진 협력 사업추진 협력 행정 (지자체) 지역 내 집수리 단체 기부금 지원 집수리 지원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체계> [후원 기관] KCC 코맥스 신한벽지 경동나비엔 HUG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