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FAQ
뉴글 감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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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주요 질의사항 ✓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도 거래허가 대상인가? ............. ✓ 2년 실거주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나? .....• ✓ 세입자가 있으면 언제부터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나? ✓ 이미 주택을 보유해도 허가 신청할 수 있나? 아파트,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한 연립• 다세대만 허가 대상 잔금 납부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발생 임대차 계약 만기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필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매•임대하면 가능 자료: 국토교통부
댓글3
미니멀부자2025년 10월 27일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 다세대도 대상인지 몰랐어요..
베테랑킴2025년 10월 29일
세입자가 있으면 거래 허가 받는 기간이랑 서류 잘 봐야하겠군요
아기새2025년 10월 30일
토지거래허가제 사실 궁금한점이 많았는데 .. ㅎㅎ 궁금했던것들 알게 된거같아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