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주담대·전세대출+대상+대환대출+인프라+운영방안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방안 2024. 1. 금융 위 원 회 목차 1. 추진배경 .. 1 [참고1] 현재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시 불편 및 한계 •••• 2 11.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구조 3 !!!. 주요내용 1. 대환대상 [참고2]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이용불가 대출 2. 참여 금융기관 3. 대환채널 4. 이용절차 5. 서비스 시행시기 및 이용 가능시간 4 5 6 7 8 ........ 9 10 6.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 .•• 11 IV. 기대효과 13 [. 추진배경 •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운영 중(23.5.31일~) • 총 10.6만건, 2.4조원 수준의 신용대출(23.12.31 기준)이 보다 낮은 금리로 변경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금융회사들이 대출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권 경쟁 촉진 * A은행 - 직장인대출 금리 0.4%p 인하, C은행 - 기존 대출고객 대상 우대금리 쿠폰 제공 [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주요 운영성과 1 • '23.12.31일 기준, 누적 총 105,696건 및 2조 3,778억원 대출자산 이동 •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평균 이자절감 폭은 약 1.6%p, 총 이자절감액은 약 508억원 (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의 이자 절감) < 주요 이자절감 사례 ① 한도대출 1,500만원, 9.9% - 5.7% (은행-+은행) ② 일반 신용대출 8,000만원, 15.2% - 4.7% (저축은행-*은행) ③ 일반 신용대출 1,800만원, 16.9% - 11.9% (캐피탈사-+ 카드사) •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대출을 갈아탄 차주 간 대출 금리 편차 감소(4.17%p-*3.07%p) •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 상승* - '23.12월 기준, 대환대출 직후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상승폭은 35점 (KCB) *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 하락은 신용점수 상승 요인으로 작용 : -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거금융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전세대출' 대상 인프라 구축 * 가계대출 잔액(23.11월, 금감원) : 신용대출 237조원 vs 주담대 839조원, 전세대출 169조원 • 주거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대출비교 서비스'가 미흡했던 주담대•전세대출에 대한 경쟁 촉진 효과 기대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 플랫폼 수 : (신용) 29개 vs. (주담대) 6개, (전세) 2개 • 정책금융상품 등 정부 지원이 아닌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금융비용 경감을 달성 - 1- 참고 1 현재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시 불편 및 한계 • 현재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단계별로 다양한 불편 사항이 존재 ① (대출비교 서비스 미흡) 기존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 대출 비교 중심, 주담대• 전세대출 비교 서비스가 미흡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 대출비교 플랫폼 수 : (신용) 29개 vs (주담대) 6개 (전세) 2개 -> 금융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 대면상담을 통해 조건을 비교 ② (대출이동시스템 미비) 기존은행은 신규은행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고객 본인에게만 안내* * 총 상환금액(상환일 기준 원리금 잔액, 중도상환수수료 등), 입금계좌 정보 ** 기존대출의 상환이 고객 본인의 의사임을 직접 확인 - 한편 신규 은행은 고객의 대출금 유용을 우려, 고객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규 대출 취급 이후 기존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DSR 규제 등 위반 가능 -> 금융소비자는 기존은행과의 본인확인 절차(유선 또는 대면)를 거쳐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신규은행에 전달 ※ 이후 신규은행 즉 법무사가 대출금을 지참해 기존은행을 방문해 상환함에 따라 횡령 리스크 존재, 실제 횡령 사례 존재(대구지법, 2014가합8442 판결) • 또한 주담대 전세대출은 그 특성상 심사 과정이 간단·정형화된 신용대출 이동시스템 수준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곤란 • 대출규제 주택 임대차계약 등 검증해야 할 정보, 제출 서류"가 많아 은행 직원이 통상 2~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심사 * (주담대) DSR 외 LTV•DTI 등 적용, 규제지역 여부 및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 등 ** 등기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담대는 주택의 실시간 시세 조회(KB시세 등)가 불가능한 경우 (다세대• 연립주택 등) 실시간 대출비교, 대출이동 구현이 어려움 ->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에 비해 대환 실행 소요 시간이 길고, 대상범위가 제한적 - 2 - II. 주담대 •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구조 1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기관 • (대출비교 플랫폼) 고객의 기존 대출과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금융 회사들의 신규대출을 비교, 가장 유리한 조건의 신규대출 추천 • (기존대출 금융회사) 자사의 기존 대출 정보를 대출비교플랫폼 및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 • (신규대출 금융회사) 대출비교플랫폼 제휴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 제공 2 대출이동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 ① (기존 대출정보 중계)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받아서 대출비교 플랫폼 및 타 금융회사에 제공 *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대출 정보 <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의 대출유형별 정보중계 항목 > 구분 신용대출 주담대 제공 정보 상환가능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액 상환가능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액, 금리형태, 금리형태별 부가정보(변동 주기, 고정금리적용기간) 전세대출 상환가능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액, 금리형태, 금리형태별 부가정보(변동 주기, 고정금리적용기간), 보증기관 ② (대출상환 중계)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처리 절차를 온라인으로 중계 m) 기존 대출 금융회사 < 대환대출 인프라 구조 및 금융소비자의 이용 방법 > m 신규 대출 금융회사 접속 i) 대출비교 플랫폼 B 기존대출 조회 B 대출상품 비교 선택 서류 제출 - 대출 신청 금융회사 1 - 대출심사 - 대출 약정 기존 금융회사 은행 19개사, 보험 11개사 저축은행 3개사 캐피탈 1개사 금융소비자 DA (7개 플랫폼) 가심사 결과 제공 존 대출 해지 금융회사 2 은행 16개사, 보험 3개사 기존 대출 정보 제공 기존 대출 정보 제공 대출금 상환 iv)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 대출금 상환 - 3 - 1I1.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 3 금융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대출을 손쉽게 찾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가계부채 문제 등을 감안한 보완 장치를 통해 대출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 1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플랫폼을 최대한 확대 ② 대출이동 숲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 ③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 참고 :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 > 현재 B은행 C은행 구축 이후 대출비교 플랫폼 + MyData • 금융회사A 대출 E최적 선택 •금융회사B 대출 A은행 D은행 금리•한도 파악 금융회사 여러 곳을 방문해 금리, 한도를 비교 • 상환정보 확인 • 상환처리 • 상환여부 조회 B금융회사 소비자 불편 A금융회사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전달 @ 기존대출 확인 @ 신규대출 비교 앱으로 여러 금융회사 대출의 조건을 손쉽게 비교 신규대출 A금융회사 대출이동중계시스템 • 기존 대출정보 확인 • 상환처리 • 상환결과조회 ON - LINE 기존 금융회사 금융회사 간 온라인 정보제공, 상환처리 - 4- 1 대환 대상 (주담대) 아파트(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조회 가능대상) 담보대출 • (종류)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모두 가능(가계대출) * 통상 매매계약체결일 3개월 이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 • (기간) 실행 후 6개월이 경과된 대출 • (제외대상)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특정 협약 금융기관 취급상품 등* * (예)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및 중도금·잔금대출 등(참고2) (전세대출)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TE), SGI서울 보증(SGI)의 대출보증부 상품 모두 가능 - 다만, 대출보증 기관별로 가입요건,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므로 대환 시에도 동일한 보증기관 이용 필요 * (대출보증) 임차인(차주)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보증 (반환보증) 임대인의 임차인(차주)에 대한 전세자금 반환 보증 • (기간) 실행 후 3개월 ~ 임차계약기간 1/2(통상 1년) 도과 전, * 대출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 가입 가능기간을 1/2 이전으로 제한하는 경우 존재 -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임차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 (제외대상)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특정 협약 금융기관 취급상품 등" * (예)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역연계 전세대출(지자체 연계) 등(참고2) ㅁ (공통) 10억원 이하 및 정상 상환 중인 대출 등(신용대출과 동일) ① 10억원 초과 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대상은 거의 없는 반면', * (주담대) 10억원 이하 대출(LTV50%시 주택(별 20억원)이 은행권 주담대 잔액의 98.9%(23.6) (전세대출) 보증부 대출의 경우 10억원 초과 대출 없음(최대 대출한도 HUG 5.6억원) - 이동 시 발생하는 전산 부담'은 커서 시행초기 수요, 안정성을 고려 시 제외> 추후 필요시 대상 확대 * 금결원 소액결제시스템(익일 차액결제)이 아닌 한국은행 거액결제시스템(실시간 총액결제)을 이용하고 제2금융권의 경우 대행은행도 경유 ② 연체대출, 법률분쟁 상태의 대출은 대환 불가 - 5 - 참고 2 대출이동중계시스템 이용 불가 대출 주요 제외 대출 • 주담대 관련 제외 사유 주택도시기금 대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등) • 자격실사를 거쳐 제공되는 저금리 상품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 글리를 제공(대출비교시 오히려 고금리 대출 선택 우려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 시행사 등과 협약한 금융기관만 취급 가능 후취담보대출 (잔금대출) • 소유권 등기 미완료된 주택 • 기존 금융회사와의 약정이 체결되어 대환이 불가 역전세 반환대출 복수물건 담보부 대출 • DSR 규제가 미적용되는 상품 • 특정 기간 내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만 대출 가능 • 대출이동 처리시 다양한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 * 예: 복수, 담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복수물건 담보부 기존 대출 이외에 개별물건 담보부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등 • 금융회사에서 취급 후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 이동 불가 주택금융공사 대출 (보금자리론 등) • 전세대출 관련 주택도시기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자격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저금리 상품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대출비교시 오히려 고금리 대출 선택 우려) 지역연계 전세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 지자체 이차보전협약 등에 의한 저리 대출로서, 협약한 금융기관만 취급 가능 - 6- 2 참여 금융기관 ~> 기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많은 기관을 중심 으로 참여, 보험업권 신규 참여 (신용대출 미참여) • (아파트주담대) 기존대출 상환가능 32개사, 신규대출 가입가능 18개사" * 수협은행은 24.하반기 중 비대면 신규 대출상품 출시 예정 • 참여 금융회사(32개사)의 주담대 잔액은 조금융권 주담대 잔액 중 86.8% ('23.9월말 기준) < 주택담보대출 참여 금융기관 > 은행(18)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659.5조원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산업, 씨티 보험사(10)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49.6조원 푸본현대생명, 삼성화재, KB손보, 농협손보, 현대해상 제2금융(4) 저축은행(SBI, JT친애, OK), 현대캐피탈 3.1조원 ※ 굵은 글씨 표시 기관: 신규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한 기관 (전세대출) 기존대출 상환가능 21개사, 신규대출 가입가능 14개사" * 국민은행('24.2월), 제주은행('24.2월) 비대면 신규 대출상품 출시 예정 • 참여 금융회사(21개사)의 전세대출 잔액은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 중 96.1% (23.9월말 기준) < 전세대출 참여 금융기관 > 은행(18)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161.5조원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보험사(3)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0.8조원 ※ 굵은 글씨 표시 기관 : 신규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한 기관 ① 기존대출 상환가능 기관'의 대출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 하는 모든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조회 가능 * 아파트주담대 32개사, 전세대출 21개사 ② 신규대출 가입가능 기관의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이 제휴한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앱에서 조회 가능 * 아파트주담대 18개사, 전세대출 14개사 - 7- 3 대환 채널 (대출비교플랫폼) 주담대 7개, 전세대출 4개 대출비교 플랫폼 에서 대환대출 비교·추천서비스 제공 • 당초 참여의사를 표명(925일)한 주담대 19개, 전세대출 16개 대출비교 플랫폼 중에서, - 전산개발 완료, 제휴사 확보 등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부터 순차 개시* * 그 외 대출비교 플랫폼은 전산개발•제휴사 확보 등 서비스 제공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후 순차적 참여 예정 <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 주담대(7) 전세대출(4)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핀크, 뱅크샐러드, 에이피더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 (금융회사) 주담대는 16개, 전세대출은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에서 대환대출 비교·추천서비스 제공 • 각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금융회사의 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앱에서 주담대•전세대출 대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 주담대(16) 5음형) 실화, 레미 메리, 아나, 농면 기 %, 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보험) 삼성생명 전세대출(4) 원형) 심화, 이 하나요, 5추, 기업,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 향후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상품을 제공하거나, 자체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지속 증가할 예정 * (예) 신용대출 대환플랫폼 제휴 금융회사: (6.20) 26개 - (12.22) 48개 - 8- 4 이용절차 I (대출비교) 고객은 대출비교 플랫폼(또는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금융회사 상품과 비교, 편익이 큰 상품 선택 • 고객은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 및 금결원 제공정보(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대출 정보 확인 * 해당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사전 가입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 • 대출비교 플랫폼은 제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환대출 상품과 기존 대출 간 비교를 통해 연간 절약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등 고객의 의사결정 지원 * 상품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금리변동주기 등을 고려 ※ 주의사항 - 주담대의 경우 신용대출에 비해 만기가 길고 금리구조(혼합, 변동 등), 상환 방식(만기일시, 원리금·원금 균등, 거치여부 등) 등 다양한 상품 형태가 출시 되는 만큼 차주가 대환시 직접 유·불리를 보다 면밀하게 비교할 필요 = 대출상품 비교·추천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및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 2 (대출심사) 고객은 필요에 따라 앱 또는 영업점'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서류)를 제출, 접수 이후 심사 개시 * (앱) 소득•자산•직업 관련 서류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 일괄 제출 가능 (영업점) 상담전화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방문 가능한 지점 등을 안내 • 금융회사의 심사절차 신청수요•인력상황 등에 따라 통상 2~7일 소요 * 본점 또는 영업점의 심사 담당 직원이 직접 소비자 정보를 검증•심사 B (대출실행) 심사가 끝난 소비자는 대출조건 확정, 금융회사는 앱• 영업점에서 소비자가 약정한 대출을 실행 4 (사후처리) 금융회사간 기존대출 상환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에서 중계하여 안전하게 처리 * 기존에는 신규은행 측 법무사가 대출금을 지참해 기존은행을 방문해 상환함에 따라 횡령 리스크 존재(실제 횡령 사례 : 대구지법, 2014가합8442 판결) - 9- 0 (보증) 전세자금대출의 대환을 위한 대출보증•반환보증의 해지 및 재가입 등도 상환 시 신규 금융회사에서 함께 처리 <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 > < 대출비교 플랫폼 > < 금융소비자의 대출 절차 > <신규 대출 금융회사 앱> 나의 대출 IBK기업은행 대출상품명명영명 4.85% 01.02% 7억원 진행중 대출 받은 대출 진행중인 대출 총 1개 대출약정완료 상품명 주택담보대출 하나은행 대출상품명멱명명 202203.15 4.85% 01.02% 7억원 {4 낮은 금리 순 신정일 주택담보다출 신규 700,000,000원 시장금리부(변동) CD91일4000% 2023.12 18 9! 전체 < 비교·선택 5~10분 > <대출 심사 2~7일 > < 대출 약정·실행 > < 금융기관 간 절차 > 대출중계시스템 대출 상환 기존 금융회사 신규 금융회사 보증기관 보증 해지•재가입 < 상환 등 사후처리 > 5 서비스 시행시기 및 이용 가능시간 - 참여기관 전산 연동 테스트, 연말•연초 업무량 증가 및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감안,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1월중 순차 개시 • (주담대) 1.9일(화) 개시 • (전세대출) 1월중 전산개발 및 테스트 완료 -> 1.31일(수) 개시 • 매 영업일 09시부터 20시까지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를 통해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신용대출의 경우 조회 후 15분 내 결과까지 조회되는 방식으로, 당일 내 마감을 위해 은행 영업시간(09:00~16:00)으로 설정 • 대출 신청은 통상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나, 금융회사별 업무 처리 시간에 따라 상이 • 주담대•전세대출은 심사 등에 2~7영업일이 소요되는 바,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가능 시간을 길게 설정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 10- 6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 1 금융소비자 보호 •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실시* * 금소법 상 코스콤 검증 외 금보원•금결원에 의한 교차검증, 중요사항 변경 시 재검증 등 - 금융소비자에 대한 플랫폼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시 * 금융회사가 신규대출 중개의 대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각 플랫폼 사업자는 금융업권별 중개수수료율의 최저, 최고치와 가중평균 등을 정기적으로 플랫폼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실효성 있는 공시를 위해 플랫폼 중개건수가 일정 기간 누적(예: ~'24.2분기)된 이후 시작 2 리스크 관리방안 1 (한도) 금융회사별 연간 주담대 취급한도 설정(전세대출 한도 없음) • 주담대 취급 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한도 재산정 2 (증액) 대환가능 금액은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으로 제한 그>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만 허용 * 예: 기존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시 한도는 잔액(2억원)으로 제한 ① 중도상환수수료, 잔여이자 등 대환에 필수적인 제반 비용을 상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액 가능 ②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중액 대환을 허용 - 11- 3 (만기) 만기 확대(DSR 하락)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 여력이 과도 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예: 기존대출(30년 만기)를 7년간 상환(잔여기 23년) 후 대환시, 최대 만기는 30년(40~50년 만기상품으로 연장 불가) • 대환시 기존 대출의 약정만기 내 대환만 허용 4 (대환가능기간) 인프라 개시 초기 과도한 대출 이동 등을 방지 하기 위해, 기존 대출 실행 후 대환 가능기간 제한 • 주담대의 경우 기존 대출 실행 이후 6개월 경과 후부터 대환 • 전세대출은 빈번한 이동 우려가 적고, 임차계약기간 1P(통상 1년) 이후 대환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3개월 경과 후부터 대환 5 (모니터링) 금결원, 금감원, 협회 등과 대환대출 인프라 관리 TF를 구축하여 이용상황 모니터링, 한도 관리 등 실시 • 금융회사 업무처리매뉴얼을 마련하여 담당직원 사전 교육 • 서비스 초기 대환시스템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금결원, 금융 회사, 플랫폼 간 트래픽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협조하여 대응 - 12 - IV. 기대효과 ^ 현재의 제한된 시장 참여자와 상품, 경쟁 범위를 대폭 확대,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시장 경쟁을 본격적으로 촉진 •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금융회사·핀테크사의 상생기반 조성 ㅁ (소비자) 정보 부족·대출이동 불편으로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잠금 효과를 해소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후생 개선 *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비용(switching cost)이 높아 불가피하게 기존 선택을 유지 • (주담대) 대출금액 규모가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커, 직접적인 이자절감 및 경쟁 촉진에 따른 2차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 * 24.1.4일 기준 총 105,696건의 대출이동(신용대출)을 분석한 결과, 금리가 인하된 소비자의 평균 금리하락 폭은 약 1.6%p, 총 연간 이자절감액은 508억원 수준 • (전세대출) 대환대출 경쟁이 최초 도입, 지속적인 금리경쟁 시스템의 마련으로 서민들의 주거금융비용 경감 ㅁ (금융회사) 새로운 영업기회 창출, 업무 처리비용 절감 • 주택 관련 대출 갈아타기 시장의 창출로 영업기회 확대, 기존 대환업무에서 발생하는 시간 비용' 절감 * (심사단계) 기존대출의 압류•연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따른 소요시간 (상환단계) 상환금액• 계좌 관련 서류 징구 및 처리 등을 위한 수작업 및 처리비용 ㅁ (핀테크사) 사업영역 확대, 이용고객 증가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신용대출보다 규모가 큰 주담대• 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 • 신규 고객의 증가로 플랫폼 활성화, 장기 경쟁력' 제고 * 대환대출 이용을 위해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는 플랫폼 내 타 서비스의 잠재 고객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