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GTX계획 발표에 대한 생각 - 2024년 1월 25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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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얼랭커스 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GTX 개발, 연장과 확충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가 목적성이 다분하지만,,

경제적인 부분만으로 생각해 볼 때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치하지 않음

철도와 같은 반영구적 공공재는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직장이 많은 거점도시로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망 지역은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되지요.

따라서 오늘 발표한 수준의 GTX 교통망 확충은 많은 거점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거나,

혹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곳들은 역시나 부천, 왕숙, 청량리, 운정, 평택, 안산상록 입니다.

예상외로 춘천과 원주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2. 경기 부양을 위한 SOC 적극 진행

고속도로나 철도와 같은 국가 인프라 산업은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됩니다.

이러한 인프라 산업을 SOC 라고 하는데, 국가의 예산을 사용해서

실물경기인 건설을 통해 (임시직 이지만)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돈이 돌도록 합니다.

물론 다 완성된 후의 경제성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SOC 사업은 국가 예산이나 부분적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다 세금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수록,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실제 가격은...

움... 어떻게 될지 아시겠지요?

아직까지는 계획이고,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계획과 다르게 중간에 엎어지거나 연장되는 것은 일상다반사가 될 거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고,

따라서 이제 본인의 자산 전략을 되짚어서 다시 수립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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