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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질 거니 싸게 팔라고 거짓말 한 값

양콩읽는 데 약 3분

손님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든다며 가격을 깎아달라고 했다.

이미 급매라 더 이상 조정은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매도인을 설득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앞으로 집값은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 지금 조정해서 빨리 파시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그는 본인도 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맞지만, 지금 이동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매수하는 거라고 했다.

설득당한 매도인. 결국 가격을 대폭 낮춰주었고 매매계약은 체결됐다.

그런데 계약 후 상황이 달라졌다. 부동산 가격은 예상과 달리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매수인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정통한 전문가였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부 정책은 의도와 달리 집값을 폭등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매도인은 분노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거짓말해서 가격을 깎아 놓고 샀잖아요.

이건 사기 아닙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감정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글그램)

첫째, 미래에 대한 의견이나 예측은 기망이 아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달 이곳에 지하철역이 확정 개통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반면

"정부 정책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폭락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어떨까? 단지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의견일 뿐이다.

부동산 시장은 수많은 변수에 의해 움직인다.

정부 정책, 금리, 경기 상황, 인구 이동 등 누구도 그 미래를 단정할 수 없다. 심지어 대통령도 모르는 것이 집값 변수이다.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의견이 강력했지만 그의 실제 속마음이 달랐다 하더라도, 법은 이러한 예측 자체를 사기로 보지 않는다.

둘째, 가격 협상 과정의 허풍은 어느 정도 허용된다.

매수인은 싸게 사고 싶고 매도인은 비싸게 팔고 싶다.

이 과정에서 서로 유리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거래 과정 상 흔히 드러나는 속성이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게 뻔해요."

"이 가격이면 아무도 안 살 겁니다."

실제로 중개 현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매일같이 오간다. 집을 사러 와서 값이 오를거니 제시된 가격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매수인 없고, 값이 내릴거니 이 가격에 파는 건 너무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매도인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일반적인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소의 과장이나 유리한 주장, 협상용 발언까지를 모두 기망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만약 이런 추측과 논리, 의견을 전부 사기로 인정한다면 가격 협상 테이블의 설왕설래는 모두 법정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매수인의 발언은 결국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 논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매도인이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다.

겉으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해놓고, 속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

하지만 법은 사람의 내심까지 문제 삼지는 않는다.

계약은 상대방의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외부에 표현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부동산의 미래 가치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말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격을 조정할지 여부는 자신의 판단에 달려 있다.

결국 매도인이 매수인의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믿고 가격을 낮춘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계약을 무효화 시킬 정도까지는 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다.

만약 매수인이 단순한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허위로 조작된 통계자료를 제시했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부 내부 정보를 꾸며냈다거나, 개발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거짓 공문을 보여주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객관적 사실을 조작하여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로 문제 될 여지가 있다.

그 외 단순한 수준의 전망을 내세워 가격을 깎은 것이라면 협상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결과가 좋으면 '선견지명이 있었다'라고 하고,

결과가 나쁘면 '속았다'라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법은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고, 계약 당시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상대방의 전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속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늘 불확실하다.

그러기 때문에 매 순간 신중한 판단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사진출처 글그램)

댓글 19

  • 갓생살이 · 2026년 6월 3일

    최근 시장을 살펴보면 금리 인상과 거래량 감소가 함께 하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듯하다. 특히 교통 호재가 생길 가능성은 믿을 만하다. 현재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해볼 요소다. 부동산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변수들은 항상 중요하다.

  • 만월 · 2026년 6월 3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니 솔직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혀 모르겠네요. 저기 근처에 예전엔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다른 지역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가격이면 다른 대체지로 가는 게 더 나아 보이네요 ㅎㅎ

  • 도레미 · 2026년 6월 3일

    아무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답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직접 분석하고 결정하는게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 팽오리 · 2026년 6월 3일

    미래에 대한 예견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ㅍㅍ

  • 곰탱이 · 2026년 6월 4일

    계약 체결 후 가격 오르는 거 매도인도 억울하겠네;; 근데 매수인 전문가라고 다 믿을 수 있을까? 결국 그 전문가 의도가 뭔지 잘 모르는 거 같아;; 앞으로 가격 조정 아예 안 되나? 가격 협상은 계속 그렇게 될 거 같은데;;

  • 빅토리아 · 2026년 6월 4일

    집값이 떨어질찌 오를지 진짜 알수가 없는거 같아요 ㅠㅜㅜ 그걸 안다면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겟죠ㅠ

  • 메리23 · 2026년 6월 4일

    이런 경우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인듯. 처음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교통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네는 언제나 수요가 있더라구요. 막상 계약 후 가격이 오르는 걸 보니, 시장의 흐름을 간단히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죠. 결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결과적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인듯. 매도가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부동산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 공간의가치 · 2026년 6월 4일

    그 전문가 분이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니겠죠? ㅎㅎ 중개수수료가 목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사고팔 기회로만 보게됩니다 믿지않는 편이 좋죠..

    근데 상대가 누가됐건

    돈을 내고 투자자문으로 일임한게 아닌 이상 투자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

    저런경우 나의 불찰을 결국 남에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 정수빈 · 2026년 6월 4일

    근데 교통이 좋다 해도 불안한 요소 많더라구요 가격 오르는 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진짜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임 다른 지역처럼 안정적인 흐름은 아님

  • 귤농장 · 2026년 6월 4일

    교통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좀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집값은 오를 수도 있지만 실거주 만족도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 오색찬란 · 2026년 6월 4일

    처음엔 별로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 인정 ㅋㅋ 이 동네 예전엔 개발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누가 저렇게 수익 내는 거 보니 나도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듯 인정 ㅋㅋ

  • 신혼두두 · 2026년 6월 4일

    허허 진짜 참... 애매하네요. 사기 당했다고 제가 당했어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자면 사기는 아니죠... 하 근데 같은 상황이면 정말 속 쓰릴 것 같아요

  • 짜라짠 · 2026년 6월 5일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함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믿고 계약했는데 결국 한쪽이 그렇게 화내면 뭐가 남냐 주위에서 듣기로는 요즘은 아무도 믿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듯 가격 올라가는 것만 보고 신나하다가 호가 조정 같은 건 생각도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주변에 꽤 많더라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서 가격 내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지도 않아서 시큰둥함 겉으론 냉정한 척 하는데 속은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음 결국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모르겠음

  • 말차우유 · 2026년 6월 6일

    법은 감정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니까요. 매도인 입장에선 괘씸해도 계약 취소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 스위티자몽 · 2026년 6월 6일

    원래 부동산 거래할 때 말 한마디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죠. 속은 쓰리겠지만 좋은 경험 하셨다 생각해야겠어요.

  • 눈사라밍 · 2026년 6월 6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 ㅠㅠ

  • 호잇 · 2026년 6월 8일

    헉 .. 팔고나니 치솟았다는게 참 .. 소름돋네요 부동산 시장은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짓말해서 산사람도 대단하다 싶습니다 ..

  • 도레미 · 2026년 6월 8일

    아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군요 ㅠ 진짜 부동산 거래는 스스로가 직접 잘 찾아보고 결정하는게 중요한거같아요 ㅠㅠ

  • 브라키오 · 2026년 6월 27일

    사기는 아닌데 정말 열받는 상황인건 맞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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