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 규제 방향에 대한 생각

제가 위 글을 4월에 쓸 때만해도 아마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많치 않았을 것입니다.

현 대통령님이 부동산을 규제로 잡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씀 하시던 시기이니까요.

그리고, 반년 남짓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정말 경험하지 못 한 규제를 받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인 이상 앞으로 예상치 못 한 규제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 하는 부동산 참여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규제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말씀 드려 봅니다.

먼저, 세금은 종합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보유세/거래세에 대한 강화는 예고가 되어 있고 연구 용역을 조정 중이죠.

국토보유세로 바뀔 수도 있고 똘똘한 1채를 타깃을 하는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상급지 주택한테 불리합니다.

시기가 문제인데 유명 부동산 블로거의 글에 따라 지방 선거 전에는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수도권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세금 건드리는 카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급등이 내년 지방 선거 전에 한번은 무조건 있을 것이기 때문에 6월 이내에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연구 결과 일부를 조금 땡겨서 가져와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양도세는 오히려 완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 기사 내용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매물이 나오는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건 이미 이전 정권에서 증명했습니다.

퇴로를 막지 않아야 매매 매물이 나오고 매매 매물이 나와야 지금처럼 입주 물량이 부족한 시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 오히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연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나 전세 대출은 지금처럼 최대한 눌러 막을 것입니다.

특히, 전세 대출을 더 막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입주 물량 부족의 가격 상승 흐름을 최대한 매매와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흐르게 만들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이전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최대 약점에 대한 글을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최대 약점 https://blog.naver.com/hillnono/224036351610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유일한 약점부동산 시장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한번쯤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없다...네이버 블로그 | 부모 정보통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

마지막으로, 언급 드리고 싶은 건 '갱신청구권'입니다. 현재는 2+2인데 이걸 어떤식으로 보완을 할지 사실 감이 안 옵니다.

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부동산 불장이던 2021년, 무기한 갱신청구권이니 전세/월세 정찰제이니..

정말 말도 안되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이놈인거 같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팔기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겁나시나요?

미리 어느정도 퇴로를 확보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저도 어떤 규제가 나올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로 결국 다시 지식사업센터이니 생활형숙박시설을 매수하게 되겠죠?

그러니 부동산 투자는 하실 거면 미리 하시고 안 할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https://m.blog.naver.com/hillnono/2240623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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