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단점거해도 쫓아내기 어렵다? '스쿼터'를 아시나요

"임대하던 집을 스쿼터들이 점거하는 정말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 세입자의 지인 A 씨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A 씨가 집에서 며칠만 지내다가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한 달이 됐죠. 경찰에 신고하니까 그가 ‘하위 세입자’라서 법적으로 집에서 내보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 퇴거 신청을 해야 했는데 처리 되는 데 60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세입자는 방을 뺐고, A 씨가 다른 친구들을 집으로 더 데려왔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집에 지내게 된 사람이 7명이 된 거죠. 그들은 잠금장치를 바꿔서 제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고, 나가달라고 하니 저를 위협하고 제 차도 망가뜨렸어요.

스쿼터들이 하위 세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그들이 쓰고 있는 유틸리티 비용을 계속 내야 했어요. 어렵게 퇴거가 완료된 후 집을 팔려고 하니 이 상황이 소문이 나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임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스쿼터(Squatter)란 누구인가?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등 미국 각지에서는 주택 무단 점거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스쿼터(Squatter)라고 부르는데요. 빈집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재산을 훼손하거나 폭력 등을 일으켜 주택 소유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주택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확실히 대응할 방안이 부족해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주택 내부가 파괴되거나 불에 타고, 소유주가 폭력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최근 틱톡(TikTok)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스쿼터 되는 법' 등의 영상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해당 문제를 부추기고 유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세요" vs. "싫은데요?"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사람인데 쫓아내면 그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게 황당하고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스쿼터가 들어와 있는 집의 주인이 와서 "여기 제 집이니 나가주세요"라고 말해도 일부 주에서는 바로 퇴거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주에서는 스쿼터를 법적으로는 불법 침입자라고 여기지 않고 세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이들을 퇴거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과정은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죠. 법적 허점을 정확히 꿰고 있는 일부 스쿼터들은 가짜 임대 계약서나 구두 계약을 주장하면서 법정 공방을 오래 끌며 집을 점거하기도 합니다.

법원 명령이 떨어져 퇴거를 집행하더라도 집주인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내부가 엉망이 된 집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부 주에서는 스쿼터가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으로 거주할 경우 재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터가 일정 기간(보통 5년 이상) 주인의 허락 없이 한 집에 거주하면서 그 집을 '자신의 집'처럼 관리하고 세금을 내는 등 '소유 의지'를 보여주면 법적으로 집의 일부 또는 전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역취득, Adverse Possession)가 생길 수 있죠.

스쿼터 대응 법안 동향

이와 같은 상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안의 제정과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2024년 House Bill 621을 통과시켜 스쿼터가 합법적 임차인이 아님이 확인되거나 소유주가 퇴거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경찰이 즉시 스쿼터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 조지아, 앨라배마 등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정되었거나 개정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 법안은 주택 무단 점거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퇴거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주권' vs. '재산권'

미국에서 스쿼터 문제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거주권'과 '재산권'의 충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주거 안정성과 사유 재산 보호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고의로 남의 집을 무단 점거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다른 빈 집을 찾아 떠나는 식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물질·시간·정신적으로 두루두루 큰 손해를 입더라도 이러한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을 크게 공론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공개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추가적인 스트레스, 사회적 낙인 등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스쿼터, 예방할 수는 없을까?

'내 집이니까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현실이네요. 미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를 잘 이해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스쿼터 침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몇 가지 예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정기적인 방문 또는 관리 대행: 집을 비울 경우 직접 정기적인 방문으로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관리 대행 업체를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주기적으로 집을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안 시스템 설치: 경보 시스템, CCTV, 스마트 도어락 등 보안 장치를 설치하면 무단 침입 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침입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빈집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우편함 정리, 마당 정리, 전등 타이머 설치 등을 통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처럼 보이도록 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위조 계약서 등 불법 점유 시도에 대비한 서류 준비: 스쿼터가 위조된 임대 계약서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소유권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속한 법적 대응과 퇴거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5) 공실 보험 가입: 일부 보험사에서는 스쿼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장기 공실이 예상될 경우 이런 보험에 가입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사진: 픽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