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공급은 없을 것이며, 마녀사냥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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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분임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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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향후 5년 간,

이번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히 코멘트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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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대통령과 김윤덕 국토부 신임장관은

LH 개혁을 통해 공공확대를 늘리는 기조를 확인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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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기사는 좋은 방향이긴 합니다.

1) LH 개혁

2) 투기 재발 방지

3) 전관업체 입찰 참가 제한

4) '택지 조성 후 민간 매각' 구조 개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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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하면 분양가 자체가

다소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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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실수요자들은 더 저렴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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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건

위 기사의 긍정적 부분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LH의 개입 + 공공성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가져올 결과"

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의 질 하락

LH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더 강화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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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엔 민간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결국 "택지 조성 + 건설 + 임대"까지 전부 정부가 쌈싸먹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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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임? 정부가 싸게 전월세까지 책임진다는데?"

라고 순진하게 대응하실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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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사후관리의 책임이 없는 주체가 주택 건설을 맡으면 주거의 질이 하락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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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정권은 5년마다 바뀌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끝까지 책임소재를 가져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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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여러분들만해도 아파트 브랜드를 꼽으라면

래미안이나 자이, 푸르지오에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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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브랜드들의 이미지가 좋은 건

대형 건설사 + 확실한 AS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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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 많이 섞여들어갈수록

주거의 퀄리티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 공급 위축

전국 주택 공급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비중은 대략 10%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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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가 아주 정확하게 상황을 담고 있다 볼 수 없기에,

어느 정도의 가늠좌로만 판단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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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택공급은 사실상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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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공공이 더 많이 개입하는 구조로 방향을 잡았다? 물론 힘을 쓰고, 돈을 쓴다면 공공 공급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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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뭔가 잊으시진 않았나요?

여긴 시장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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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폭탄공급'은

돈을 벌기위한 탐욕으로 무분별하게 지어대는 민간 주도 공급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답 없는 서울 공급..

앞으론 더 답이 없습니다.

3. 부동산 컨트롤의 의지

부동산을 손에 쥐고 컨트롤하겠다는 그 의지,

이런 의지와 꿈이 없는 정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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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정부든,

그게 보수든 진보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션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컨트롤하는 건 굉장히 탐이 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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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정부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 부동산 컨트롤에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2021년 대선 출마 때도

이번 2025년 대선 출마 때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은 더 강해졌을 겁니다.

"기본 주택"

이건 부동산을 정부가 컨트롤하여

공급과 임대를 모두 쥐락펴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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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통해 미리 제 의견을 남겨놓겠습니다.

정권이 끝날 때

"했제그랬제" 하기 위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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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정권이 시작될 때,

최초에는 수요를 누르다가 결국 정권 말미에는 억지 공급책을 남발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될 거란 생각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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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

1) 이 정권은 5년 동안 애초에 공급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5년 내내 수요를 위축시키고, 부동산 자체를 관에 귀속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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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튀어오르는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과 실거주 수요는 무엇으로 잡을까요?

3) 이건 매수수요 위축책 (대출규제, 실거주규제 등)과

4) 마녀사냥으로 잡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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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주택은 이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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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정권의 뒤로 갈수록 이런 워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랑 전월세가 올랐다구?

아냐 ㅎㅎㅎ 이거 전부 다주택자들이랑 고가주택보유자 때문이야."

"내가 걔네 줘패서 집값 안정 시켜줄테니까,

너는 그동안 기본주택 살아.

어때? 좋지? 그러니까 나 또 찍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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