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경에 돈 내라고?… 임장크루 뜨자 ‘임장비’ 도입 논란

안녕하세요. 백설기입니다. :)

요즘 2030세대들 사이에선 부동산 현장을 둘러보는 ‘임장’이 대세인데요. 여러명이 모여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 직접 매물을 살펴보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천안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전경.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스터디 모임에서 1~2명의 강사가 유료로 회원을 모집해 부동산 주변을 돌아보면서 입지, 인프라 시설 등을 살피거나 단지 내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추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2030세대가 시간을 내서 부동산 공부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임장크루’ 때문에 공인중개업자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매수, 임차 등 거래 의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순 호기심 또는 부동산 정보 습득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공인중개업자들은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내부 전경.

결국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비자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매물을 볼 경우 일정 금액의 임장비를 먼저 지불하고 실제 계약이 이뤄지면 그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보여주면서 들어가는 노동과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임장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인중개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중개수수료에 집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인데 임장비를 따로 받겠다는 건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돼있다는 인식도 임장비 도입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임장비 도입 논란이 거세지자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임장비를 받겠다고 하면 공인중개업자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또 막상 임장비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공인중개업소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 경쟁을 하기 위해 임장비를 받지 않겠다는 중개업소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직거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에서 성사된 부동산 직거래 건수가 2021년 268건에서 지난해 5만9451건까지 3년 만에 20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대로 삼삼오오 모여 매수, 임차 등 목적이 전혀 없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찾아 설명을 듣는 임장크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상당합니다. 소액이라도 임장비를 받으면 정보만 입수하고 사라지는 얌체 임장크루들은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증을 갖춘 업종에서는 단순 상담만 받아도 일정 수준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억울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장비 제도화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현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선 임장비 제도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 뉴글 인기 콘텐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