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써내려간 35일간의 드라마

앞서 공개됐던 '오세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다?'의 후속 콘텐츠 입니다. 못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newgle.co.kr/forums/QRMU4NE5W/threads/T43EJDOKK

3월 19일 오전 11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던 지난 35일을 보도기사 위주로 살펴봤다.

2월 12일

대통령 탄핵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시기, 오세훈은 전격적으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주요 아파트들을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해제한다. 명분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였다.

2월 14일

해제발표 직후부터 잠삼대청 아파트들의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호가가 치솟기 시작한다. 덩달아 서초, 강남, 송파구 모두 전주대비 상승률 급상승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2월 20일

잠실, 대치동과 청담동내 신고가 거래 소식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신고가 거래의 계약은 모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7일

'토허제 해제가 쏘아올린 공'이란 워딩이 뉴스기사에 보이기 시작한다. 강남3구 폭등세가 이어지기 본격화됐다. 토허제 해제 지역이 폭주하자 0.00~0.02% 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2주 동안 0.02%→0.06%→0.11% 까지 올랐다. 송파구의 경우 한주에 0.58%가 폭등했다.

2월 28일

서울시가 설명자료를 발표한다.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적인 거래가격은 오히려 낮아져 급등이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난 2주간 거래된 아파트 평당가가 3100만원에서 2955만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는 자료도 언급한다. 특히 현재 감지되는 상승폭은 단순호가의 영역이고 실거래가가 아니란 말도 빼놓지 않았다.

3월 2일

'토허제 해제가 쏘아올린 공'에서 한층 발전된(?) '오세훈이 쏘아올린 공'이란 워딩이 부동산뉴스 지면을 뒤덮기 시작했다. 진보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매체들 에서도 갖가지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25년에서 고작 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송파구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은 1.39%에 달했으며 강남0.77%, 서초0.69%순으로 파괴적인 상승세가 관측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강남3구 등 서울 일부지역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라'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3월 6일

지난해 10월 28억 중반에 거래됐던 잠실 국평아파트가 32억9천만원에 신고가 경신했다는 소식, 서초구 아파트 매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소식, 마용성도 꿈틀거려 호가가 올랐다는 소식 등 언론은 온통 토허제 해제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해제 시점에 대한 의문부호가 본격화 되기 시작했으며 조기대선을 염두한 결정이 아니었냐는 사설들도 더욱 자주 보인다.

3월 9일

송파구 아파트 실거래가가 무려 7.5% 상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강남구도 3%, 마포구도 덩달아 5.7%가 뛰었다. 잠삼대청 신고가 거래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설명자료를 내고 '잠삼대청 일대는 현재 상승과 하락 거래가 혼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토허제 해제 지역의 아파트매매가격이 평균26억 9천만원에서 27억1천만원으로 상승률이 미미'하다고 언급한다. 일명 오쏘공(오세훈이 쏘아올린 공)발(發) 아파트값 폭등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때 서울시가 근거한 데이터에는 분명 오류가 있었다. 발표자료는 토허제 해제 전후 22일간의 데이터만을 근거로 했는데 2월 거래 신고기한이 3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토허제 해제 이후 실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현재 체결되는 거래량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널뛰는 호가에 대해서는 묵묵 부답이다.

3월 11일

서초구 아파트 10채 거래중 3채가 신고가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토허제 해제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문을닫기 시작했다.정부의 점검을 대비하여 개점 휴업을 하는 것이다. 요즘같이 고가거래가 쏟아지는 황금기에 굳이 점검에 걸려 피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일부는 간판불을 끄고 영업하는 '깜깜이' 영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점검에 나온 서울시 관계자는 기자 인터뷰에서 "토허제 해제 전부터 강남권 집값이 완만한 오름세에 있었고 해제이후 호가가 조금 더 오른건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희망호가'가 일부 오른것"이란 코멘트도 야무지게 이어갔다.

한편 이날 오세훈은 기자들 앞에서 '집값 상승세가 과도하면 재규제 검토도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토허제 해제이후 처음으로 기존과 달라진 온도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3~6개월 정도는 예의주시하면 관찰할 것", "지금까지는 예상했던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이 다소 앞서나간 경향이 있다"라는 발언도 남긴다.

3월 12일

2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4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3조5천억원이 늘었다. 보도되는 뉴스는 사실 매일 같은 내용이지만 이젠 제목이 기대된다. 3월 12일 한 기사 제목은 '이제 서초구도 평당1억 돌파! '오쏘공' 현실됐다' 였다.

3월 13일

토허제 해제지역의 고삐가 풀렸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제 신고가 단지를 언급하는 건 식상할 정도다. 대치동과 청담동의 거래량이 토허제 해제 이후 3배가 되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3월 15일

현재 토허제 해제 지역 폭등이 마치 文시절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다.

3월 16일

서울시의 입장이 크게 달라졌다. 상승률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들어가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오세훈은 SBS에 출연해 "그 동안 (토허제로) 인위적으로 눌러놨으니 오르는게 당연" , "과도하게 오르면 규제할 것" 이라고 밝힌다.

3월 17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3구의 갭투자 의심거래건수가 작년 12월 대비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가 나왔다. '잠실엘스'의 경우 지난 2월에만 4차례의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는 뉴스도 보인다. 이날 오세훈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에 참석했는데 기자들의 집값 상승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랐는지에 여부에 있어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입장변경도 처음으로 보여주었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확실히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많이 늘었다. 이것은 이상 조짐"이라 말한다. 사실상 토허제 해제 이후 처음으로 집값 급등세를 인정한 것이다.

3월 18일

뜬금없이 오세훈이 TV조선에 출연하여 탄핵재판이 기각될 것이란 의견을 펼친다. 그리고 본인을 탄핵 찬성파로 분류하는건 오해라는 언급을 한다. 한편 매일 같이 이어지는 강남아파트 신고가 소식에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진 상황에서 '오세훈 책임론'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같은날 오세훈은 예정됐던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를 취소한다. 과열된 부동산시장 상황을 듣기위한 자리였는데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고 한다.

3월 19일

오전 11시 뉴스 속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서울 토허제 확대 재지정이 발표됐다. 오세훈은 토허제 해제 후 부동산 변동성이 커져 송구하다는 첫 공식 사과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여권 잠룡이 누구인지를 논하던 시기, 잠삼대청의 토허제 해제가 결정됐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세훈이 탄핵기각을 전망한 바로 다음날 토허제는 재지정 되었다. 이제 35일간 달려온 토허제 해제의 광풍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분명 누군가는 갭투자에 성공하거나 집값이 올라 기뻐하고 있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급하게 집을 매수하며 가계대출을 늘렸을 것이다. 또한 강남권 집값은 급등하고 규제만 강화되는, 언젠가 많이 봤던 현상도 되풀이 됐다.

오세훈은 2023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어떤 경우든 강남집값 오르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지수가 22.09%가 빠지던 2022년에도 강남3구 토허제를 해제하지 않았던 그였다. 그런 오세훈이 35일만에 해제를 번복하며 국민 앞에 다시 고개를 숙인 것이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에도 기꺼이 토허제를 해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순수한 정책적 판단 외 다른 목적성은 전혀 없었을까? 그 답은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분명한건 이번 촌극이 그의 정치 행보에 있어 또 하나의 흑역사이자 깊은 약점이 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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