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정책은 반동을 가져옵니다 - 2024년 9월 9일 브리핑

안녕하세요. 리얼랭커스 입니다.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 위험으로 인해,

정부에서 경고성 메지시를 보낸 후,

시중의 주요 은행들이 대출제한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의도한 방향이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은행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극단적으로 '거의' 전면적인 대출을 막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동안 브리핑이 뜸했던 것은,

업데이트와 몇 가지 개발로 인해 바빴던 것도 있지만,

과연 "대출제한"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 중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출 제한하기 때문에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수요를 억누르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출을 억누르면,

통화량이 정체됨과 동시에 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잉여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해석은 "이미 풀려 있는 통화량" 입니다.

이미 풀려있는 통화량이 상당히 많고, 내 주머니에 없을 뿐 누군가는 그 돈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여전히 한국의 주택가격 '평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뜻은 아직 잠자고 있는 돈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정책은 반드시 반동을 가져온다는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과도한 가계대출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신축으로 쏠려 있는 현상이고,

풀려있는 통화량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에서는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입니다.

흔히들 풍선효과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쪽에서 풍선을 누르면 당연히 옆으로 공기가 이동해야지,

그것마저 눌러버리면 터져버리고,

터진 풍선을 바람이 빠지면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튀어갑니다.

지금의 통화정책은,

오르지 않았던 지방까지 차츰 퍼져나가서 평균을 '아주 천천히' 오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는데

그냥 눌러버리니 너무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극단기적으로 잠깐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계속되면 경기침체로 접어들 것이고, 그러다가 풀어버리면 주택가격 폭등을 야기시킬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잠깐의 억누름으로 서울, 수도권, 신축에 대한 쏠림 관성을 멈추고,

이후 서울/수도권의 과거 규제를 단계별로 걸면서 지방으로 돈들이 퍼져나가게 해야,

시장의 반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국의 주택 평균가격을 가능한 천천히 상승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9월 업데이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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