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고 비거주엔 세금 무겁게…드러난 부동산 정책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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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도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14일 국토교통부의 공급 토론회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토론회와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로 이어진 릴레이 의견수렴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부동산토론회.kr'에 접수된 국민 의견이 공급 2277건, 금융 2833건, 세제 2012건 등 총 7153건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세제의 축은 '가액'과 '거주'… "징벌 아닌 정상화"
이날 확인된 세제 개편의 두 축은 '가액'과 '거주'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합산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30억원짜리 1주택자가 10억원짜리 3주택자보다 세율이 낮은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다섯 차례 토론을 종합한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종부세는 일정 가액 미만 거주용 1주택의 부담을 현행 유지 또는 완화하되,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는 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전환하며, 고령자 거주용 1주택은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는 네 갈래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비거주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 상한을 두며,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로 고령자 지방 이주 인센티브와 다주택 중과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 "시가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방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계속 거주하지 않는데 거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찬반이 많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비거주에 대해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서는 되겠느냐는 의견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징벌적으로 한다든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이나 목적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세부담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정상화'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양도세를 낮춰 퇴로를 열어달라는 현장 요구에는 "거주 주택은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고 답해,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늘리지 않되 비거주·초고가 주택부터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시사했습니다.
한 총리가 이날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를 인용해 밝힌 대로 가계 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1.9%에 달하는 만큼, 1주택자 세금을 일률적으로 올릴 경우의 가계 충격을 고려한 설계로 풀이됩니다.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용적률엔 신중론
공급 분야의 가장 강한 신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나왔습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택지화에 반대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절차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단계별 추진 시스템을 완벽히 바꿔 병행 추진으로 전환하겠다"며 택지 지정, 주택 인허가, 보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착공을 앞당기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다만 업계 최대 요구사항인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면 당장은 주택 재고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용적률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일괄 용적률 상향보다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금융 지원, 인허가 단축, 공사비 검증 등 사업별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비아파트 대책은 별도 트랙으로 다뤄집니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과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가·사무실 공실의 주택 전환은 "'김윤덕표 공급'으로 대차게 추진하겠다"면서도 "특혜 시비와 결부돼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방 미분양은 전 정부 3000가구였던 국가 매입 물량을 8000가구로 늘리고 매입가도 올렸으며 "작년 후반기부터 하향 전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금융, 총량 기조 유지 속 '핀셋' 보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의 큰 틀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온다"며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은 일관되고 엄격하게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 규제 현황을 LTV 40% 대 70%, 스트레스 DSR 3% 대 0.75% 등 수치로 제시하며, 지방 스트레스 DSR을 없애자는 요구에는 "기본 기조까지 바꾸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실수요자 불편은 사례별로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부 소득 합산으로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결혼 페널티', 부모와 사는 청년이 세대 요건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표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한 총리는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로 최근 찾아낸 것이 12건이고 게시판에도 20건 넘게 올라와 있어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잔금대출 경색에 대한 당국의 진단입니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돼 당연히 되는 부분인데,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추가로 조이다 보니 안 되는 것"이라며 규제 이행 과정의 부작용을 공식 인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금지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실수요 거래에 예외를 둘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수요자 금융은 잘못 자극하면 시장을 자극하지만, 공급자 금융은 신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도와 궁극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부분이 있다"며 PF 등 공급 금융 지원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향은 정리...남은 과제는 '기준'
한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재배치하자는 방향에 이견은 없다"면서 "1주택자란 무엇이냐, 초고가 주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공직자의 무한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차례 토론으로 가액·거주 중심 과세, 핀셋 대출 보완, 공급 속도전이라는 설계도는 나왔지만, 초고가 기준선과 공제 축소 폭,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기간, 그린벨트 후보지라는 마지막 숫자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세제는 기재부가 별도 창구로 의견을 계속 받고, 국토부는 업계 간담회와 지방 순회 의견수렴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댓글 28
호비 · 2026년 7월 28일
정말 많은 의견이 모였네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ㅎㅎ 그린벨트 풀면 집이 좀 더 나올까? 처음엔 별로인 것 같았는데 점점 나아 보이네 ㅎㅎ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기대되기도 해
oyuha · 2026년 7월 28일
장기적인 정책 변화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생각해볼 문제 같아 ㅎㅎ 예를 들어서 회사와의 거리나 출퇴근 편의성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적당한 집 위치가 나올지 궁금한 게 사실이야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요즘은 안정된 주거환경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져
푸른빛 · 2026년 7월 28일
오... ㄹㅇ 처음에 나쁘지 않은 거 같았는데 점점 불안해지네 ㅎㅎ 그린벨트 해제되면 집 찾기 더 힘들어질까? 어떻게 될까 궁금해 ㅋㅋ
건축학개론 · 2026년 7월 28일
그니까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보유 및 유지 비용을 올린다. 한시적으로 양도세 퇴로를 열어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한다. 실수요자에게는 핀셋 대출과 비아파트·3기 신도시 신규 공급으로 수요를 분산시킨다 이거네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나마 최선의 시나리오는, 외곽이나 비선호 지역의 집값 정도는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강남 등 핵심 입지의 '똘똘한 실거주 한 채'에 대한 희소성과 선호도는 더욱 가팔라지는 양극화 장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세르미온느 · 2026년 7월 28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람들이 꽤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솔직히 용적률 문제는 좀 얽혀있는 것 같아 ;; 집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교통이랑 거리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과연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할 지역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져 ;; 그리고 세금 정책이 실 거주자한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
파전이 · 2026년 7월 28일
그린벨트 해제하면 지역별로 교통 문제가 심해질 것 같음 ;; 공급 아무리 늘려도 사람들이 가기 싫으면 소용없지 않나 싶음 ;; 교통이랑 거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듯 ;;
선율 · 2026년 7월 28일
교통은 진짜 좋은데 애매한 느낌이 좀 있지 ㅋㅋ 저 근처에 예전에도 뭐 들어온다고 했던 거 같긴 한데 집값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할 지역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야 ㅎㅎ
하놩 · 2026년 7월 29일
똘똘한 한 채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긴하네요..
팽오리 · 2026년 7월 29일
비거주시엔 세금을 이렇게 한다는건 무조건 거주해라이거네요 ㅎㅎ
포근포근쿠키 · 2026년 7월 29일
그린벨트는 좀 영향이 커질 것 같은데.. 문제는 공급을 늘려도 위치나 교통 문제로 관심이 뚝 떨어지는 경우 많던데.. 살기 좋은 지역을 많이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닌지..
효쥬님 · 2026년 7월 29일
세금으로 또 장난 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협박으로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옥여사 · 2026년 7월 29일
그린벨트 해제 얘기는 뭐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효과가 있을까 싶네 저 근처에서 뭔가 생긴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혼잡해지면 사람들 의외로 외면하진 않을까 걱정이 좀 돼 ㄹㅇ 공급도 중요하고 요즘 시장 불안정한 거 생각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더 뚜렷해지지 않나 이런 의문도 생기고 조금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한 다음에 우리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온잇 · 2026년 7월 2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늘리는 것이긴 한데 교통 문제는 해결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거기 뭐 생긴다던 거 맞죠 설사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살고 싶어 할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궁금합니다
공디도 · 2026년 7월 29일
이렇게 정보가 알차게 정리되니 광고 같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예쁘게 포장했을까 궁금한데 정치적 의도는 아닐까 사람들의 반응은 또 다를 것이고 그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듯한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걸까
구마야 · 2026년 7월 29일
오... 요즘 교통 진짜 심각하더라 그린벨트도 풀린다니 가격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혼잡한데 더 늘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의문이네 결과는 지켜봐야 할 듯 해
어느여름 · 2026년 7월 30일
가액과 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과 핀셋 대출 보완 등 세심한 정책 설계가 기대되네요.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초고가 기준 등 명확한 세부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눈사라밍 · 2026년 7월 30일
세금 내다가 끝날듯 우리나라는..
껄껄껄 · 2026년 7월 31일
결국은 진짜 제대로 된 집 하나 가지고 있는게 정답인거죠? 뭐가 속 시원한 답이 없는 토론회인거 같아요 그린벨트보다 교통문제가 먼저인듯 싶어요 그래야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해도 들어가살죠
구름구름 · 2026년 7월 31일
ㄹㅇ 맞아 교통 좋은 곳도 생활 동선이 별로면 의미 없음 나도 강남 근처인데 느린 버스만 나오는 곳이라 불편해 결국은 집에서 출퇴근 편한 지역이 제일 중요한 듯 요즘 그거 진짜 피부로 느끼고 있음 ㅎㅎ 교통 발전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게 아닐까 싶음
행복하자 · 2026년 7월 31일
그린벨트 해제하고 나면 주민들 분위기 헉 진짜 달라질 것 같네 ㅎㅎ 서울 외곽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지면 지역 특성이 어떻게 변할지 솔직히 궁금하긴 해요 ㅎㅎ 이런 정책이 주민한테 주는 영향은 항상 고민되는 것 같음 ㅎㅎ
자몽 · 2026년 7월 31일
근데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 내용이 별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 정책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똥깡쥐맘 · 2026년 7월 31일
그니까 저기서 이야기한 세금 문제는 신뢰가 가는데 주변 교통은 좀 걱정이야 ;; 서울 외곽은 예전에도 뭘 만들겠다고 하던데 진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까 의문이야 ㅎㅎ 언덕 올라가기도 힘든 집이면 누가 가겠어 싶기도 하고 ;;
시온라온맘 · 2026년 7월 31일
저기도 예전부터 뭔가 생긴다는 얘기 있었던 것 같음... 그거 아는 사람 있나? 만약 활성화되면 다른 지역으로 나갈 필요도 없을듯 싶은데... 그런 인프라가 더 괜찮아지면 확실히 다른 선택지도 매력적일 것 같음...
로또가답이다 · 2026년 7월 31일
근데 요즘 그 근처 공급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과연 사람들이 진짜 살고 싶은 건지 의문임... 주변 구축도 별로라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혼잡해지면 생길 문제 많을 거 같음... 안전하게 분위기 바뀌는 거 지켜봐야 할 듯...
말차우유 · 2026년 7월 31일
방향은 그럴듯해보이는데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가 의문이네요. 세부 기준 발표까지는 일단 관망해야겠어요
스위티자몽 · 2026년 7월 31일
진짜 토론회만 몇 번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작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롤롤 · 2026년 8월 3일
그린벨트도 풀리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해제한 다음 지켜봐야겠어요
호잇 · 2026년 8월 4일
여러모로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많은게 달라질것 같으 는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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