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퍼센트만 낸다"는 금투세, 나머지 99퍼센트는 정말 안전할까

상위 1퍼센트만 낸다"는 말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소수의 고액투자자만 내는 세금이고,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숫자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개개인의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 수급과 심리입니다. 일부 큰손과 기관, 외국인이 제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매도에 나서면 그 충격은 세금 대상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가진 모두가 함께 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금 우려로 매물이 나오면서 어떤 대형주가 10퍼센트 하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주식을 100만 원어치 가진 사람은 10만 원을 잃고, 1억 원어치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을 잃습니다. 세금은 상위 일부에게만 부과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시장 하락의 충격은 전체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이것이 주식 세제에서 유독 어려운 지점입니다.

부동산 세금처럼 특정 물건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담이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한쪽의 매도 압력이 시장 전체의 평가액을 동시에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려가 이미 구체적인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 7월 2일, 코스피가 8000에서 9000대로 오르는 동안에도 개인투자자 상당수는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체감 손실 비율은 90퍼센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도 크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코스피가 100퍼센트 넘게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오히려 8퍼센트 넘게 떨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지수 전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과 소외되는 종목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몇 퍼센트만 내는 세금이라는 말은, 지수 하나로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착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발 매도 압력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마침 지금 시장에는 이미 다른 매도 압력도 쌓여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주식 비중을 14.9퍼센트에서 20.8퍼센트로 올려 잡았는데, 코스피가 9000에 이르면 실제 비중이 최대 허용범위인 28.8퍼센트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특정 자산 비중을 정해진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지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면 그만큼 팔아야 할 물량도 커집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리밸런싱을 위한 매도 규모를 37조 원에서 74조 원 사이로 추산하고, 코스피가 1만까지 오를 경우 최대 12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이 충격을 줄이려고 매도 기간을 열흘에서 스무날로 늘리는 것도 이런 부담 때문입니다.

시장이 이미 이런 수급 부담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제 변수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금투세 대상자는 소수여도, 그로 인한 매도 심리와 국민연금발 물량 부담이 겹치면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은 세금과 무관한 일반 투자자, 특히 연금저축이나 ISA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돌아갑니다.

세금은 상위 몇 퍼센트에게만 부과되더라도, 시장 하락의 충격은 계좌를 가진 모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매도 물량은 주식시장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규모 리밸런싱은 국고채 10년물 같은 장기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식을 팔아 채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흔들리면, 이는 다시 대출금리와 부동산 시장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은 금투세 하나가 아니라, 여러 변수가 동시에 쌓여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제 불확실성까지 새로 얹는 것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만은 우리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대만은 1989년 처음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한 달 만에 대만 가권지수가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퍼센트 넘게 폭락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도 17억 5000만 달러에서 3억 7000만 달러로 5분의 1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결국 대만 정부는 과세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013년 대만은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2016년 또다시 철회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정부가 과세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조세 형평성이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원칙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과 방식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고, 시장이 이미 불안한 시점에 발표가 이루어질수록 충격이 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합니다. 한국 증시는 개인투자자 수급 비중이 높은 시장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만 개인투자자들이 상장주식과 ETF를 합쳐 120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고액투자자와 외국인 자금이 제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원화 환율이 자본 이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까지 겹치면, 자본이득세 도입이 자금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만과 한국은 시장 구조도 다르고 30여 년의 시차도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폭락이 재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나라 모두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만이 첫 번째 시도 이후 다시 과세를 추진하기까지 20년 넘게 걸렸고, 두 번째 시도마저 3년 만에 철회했다는 사실은 한 번 흔들린 시장의 신뢰를 되돌리는 일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만이 두 차례나 도입을 시도했다가 두 차례 모두 철회한 이유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입니다.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처럼 임대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10퍼센트, 20퍼센트씩 빠질 수 있고, 기업 상황이 나빠지면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9000을 넘었다고 해도 모든 계좌가 함께 오른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대형주를 제때 담은 투자자는 큰 수익을 봤을 수 있지만, 2차전지 고점에 물려 있거나 바이오주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내 계좌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손실인 경우도 많다는 뜻입니다. 지수 상승과 개인의 실현이익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손실은 개인이 책임지고 이익은 사회가 가져간다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나오는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도 신중하게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업이 낸 초과이익을 법인세나 배당, 임금 정책으로 다루는 문제와, 개인이 위험을 안고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는 결이 다릅니다.

기업의 이익은 법인세, 배당, 임금, 연구개발, 협력업체 거래 같은 여러 경로로 이미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손실이 나도 누구에게도 보상 받지 않습니다.

이익이 났을 때만 사회적으로 나누자고 하면, 손실은 개인 책임이고 이익은 사회 환수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을 섞어버리면 정작 필요한 정책 논의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시 논의한다면, 순서가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금투세 논의 자체를 영원히 미루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자본소득 과세는 중요한 주제이고, 근로소득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금융소득에는 매기지 않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꺼낸다면 최소한의 전제는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증권거래세와의 관계입니다. 주식은 지금도 이익이 없어도 팔기만 하면 거래세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양도차익 과세까지 그대로 얹어버리면, 손실을 본 사람도 세금을 내고 이익을 본 사람은 두 번 낸다는 이중 부담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손익통산 문제도 같이 봐야 합니다.

주식투자는 한 해 단위로 끊어서 보면 왜곡이 큰 자산입니다. 올해 1억 원을 벌었어도 작년에 2억 원을 잃은 사람에게 올해 이익만 놓고 세금을 매긴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손실과 올해 이익을 함께 계산하고, 필요하면 몇 년에 걸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야 그나마 납득할 만한 제도가 됩니다.

오래 들고 간 투자자를 어떻게 대우할지도 빠뜨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루 만에 사고파는 단타와, 기업의 성장을 몇 년씩 지켜보며 함께 간 장기투자를 똑같이 취급하면, 굳이 오래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장기자금부터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국내와 해외 사이의 자금 이동도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미국 주식이든 일본 주식이든, ETF든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국내 주식에만 불리한 세금이 매겨지면 투자자들은 조용히 계좌를 해외로 옮길 뿐이고, 그렇게 되면 정작 힘들어지는 것은 국내 기업과 국내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문제도 미리 정리되어야 합니다. 금투세를 내면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르는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채로 제도만 먼저 나오면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은 세율 자체보다 훨씬 커집니다.

결국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한 문장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도가 시장을 흔들기 전에, 시장이 먼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코스피 9000이라는 숫자는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랜 저평가를 견뎌온 투자자들과, 뒤늦게라도 주주환원에 나선 기업들이 함께 만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로 정책의 속도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지수가 9000을 넘었다고 마냥 들떠 있기보다, 내 종목과 계좌를 한 번쯤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솔직히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 발언 하나, 세제개편안 발표 하나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조만간 얼마쯤 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변수라도 미리 알고 있으면, 막상 시장이 흔들릴 때 당황하는 대신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해둘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느냐, 아니면 내 계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코스피 9000이라는 숫자에 취하기보다, 그 뒤에 어떤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