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비↑ 안양 미륭아파트 1세대 남고 이주

<안양 비산동 미륭아파트. 안양시 제공>

안양시 비산동 미륭아파트는 안양 재건축 역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단지다. 1979년 미륭건설이 준공한 이 단지는 안양 최초의 아파트로, 지상 12층 6개 동 576가구가 오랜 기간 지역의 대표 주거단지 역할을 해왔다.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은 동안구 비산동 406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5개 동, 총 702세대(임대 21세대 포함) 규모로 진행된다. 시공은 호반건설이 맡았으며, 사업계획상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지 역시 뛰어나다. 단지 앞 학의천과 학운공원, 경수대로와 관악대로를 통한 교통 접근성, 안양역·범계역·인덕원역 이용 편의성, 월곶~판교 복선전철 개통 기대감까지 더해져 재건축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현재 사업은 당초 기대했던 일정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륭아파트 조합원들은 2025년 말까지 대부분 이주를 완료했다. 조합원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2026년 봄 철거가 시작되고, 이후 착공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26년 여름 현재까지 철거는 완료되지 못했고, 사업 일정은 지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입자 명도 문제 이른바 알박기가 발목을 잡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명도는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다.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고 이주하지만, 세입자는 거주권과 이전 문제, 보상 문제 등이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미륭아파트 세입자 명도소송은 1심 판결 이후 세입자가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오는 7월 29일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어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지막 세입자 명도 문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명도 절차 진행 속도와 철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심 결과가 곧바로 재건축 사업 전체 일정의 모든 변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철거와 착공은 명도 문제뿐 아니라 해체 관련 행정절차, 설계 검토, 시공 준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맞물려 진행된다.

따라서 7월 29일 판결은 중요한 일정이지만,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적 분쟁 해결과 함께 철거 및 착공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의 모든 책임을 세입자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세입자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시 어떤 주장이 있었는지,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합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는 입장일 수 있다.

<안양시 철거 관련 심의. 조합원 자료 입수>

철거 이후도 문제인가…설계회사·용역비 논란

최근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철거 이전 단계뿐 아니라 착공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설계회사와 구조 관련 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추가 용역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에 따르면 조합은 2025년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를 위해 설계회사인 무영에 업무 수행을 요청했고, 설계회사는 추가 용역비로 약 5억500만 원을 제안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추가 업무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설계계약과 중복되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검토와 협상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설계회사가 아닌 구조감리 업체가 구조전문위원회 심의 업무를 수행한 과정과 이후 용역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용역비가 지급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현재 일부 조합원의 문제 제기이며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여부, 지급 과정의 적정성은 관련 자료와 공식 설명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재건축 사업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 철거가 시작된다고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착공, 공사, 준공까지 수년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설계 적정성, 구조 안전, 시공 관리가 모두 중요하다.

일부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속도를 위해 절차를 생략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면 결국 피해는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륭아파트만의 사례는 아니다. 경남 김해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에서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어린이집과의 보상 협의가 장기간 이어지며 공사 일정이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조합과 어린이집은 감정평가액, 시설 이전 비용, 운영 손실 보상 등을 놓고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는 재건축 사업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 보여준다.

물론 미륭아파트의 세입자 문제와 김해 사례는 법적 성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다. 재건축은 조합 내부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면 사업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하루가 늦어질수록 금융비용과 사업비 부담은 커지고,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온다. 오는 7월 29일 판결은 세입자 명도 문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판 결과뿐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