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가철도망 발표 임박…650조원 요구 속 본격 옥석 가리기

<지난 2021년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노선도. 국토부 자료>

향후 10년 대한민국 철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2025년 상반기 발표가 예상됐지만 2025년 말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선거 이후 올해 7월 이후에나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식 언급하면서 국가 철도 로드맵 확정이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계획은 GTX 추가 노선부터 수도권 광역철도, 지방 고속철도, 신공항 연계 철도, 산업단지 철도망, 제주 도시철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 교통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국가균형발전 청사진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 규모만 650조원에 달한다. 반면 정부가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재원은 약 40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신청 사업 대비 반영 가능 규모가 1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다수의 예상 사업이 밀리거나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최근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철도 사업 요구가 폭증하면서 사실상 조정 불가능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윤덕 장관은 국가철도공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철도 수요가 너무 폭증하면서 국회에 거의 끌려다닐 정도"라고 언급했다.

실제 GTX-A 개통 이후 수도권 철도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GTX 연장 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현재만 해도 GTX-D 강동·하남·교산·여주·원주 연장 △GTX-F 의정부·민락·고산 경유 △GTX-C 천안아산 연장 △부산형 GTX(BuTX)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수십 개 노선이 경쟁 중이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요구와 경제성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계획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수도권이다. GTX-A 개통 이후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급행철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추가 GTX 노선 반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고양신사선, 신구로선, 신천신림선, 강북횡단선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고양신사선은 기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사실상 무산된 이후 등장한 대체 노선으로 서울 서북권과 창릉신도시, 삼송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시와 고양시 모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반영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신구로선과 신천신림선은 이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름을 올렸던 사업들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서울 남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재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강북횡단선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이후 국가계획 편입을 통해 재도전을 노리고 있다. 은평구와 성북구, 동대문구를 연결하는 동서축 교통망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강하다.

경기도에서는 GTX-D와 GTX-F가 최대 관심사다. GTX-D는 강동구와 하남 교산신도시, 광주, 이천, 여주를 연결하는 방안과 원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교산신도시와 여주지역은 GTX 반영 여부에 따라 향후 부동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GTX-F는 의정부·민락·고산지구를 통과하는 경기북부 핵심 노선이다. GTX-C 연장과 연계해 의정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서울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서울 지하철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신분당선 일산 연장, 9호선 대곡 연장, 경강선 용인·안성 지선, 경기남부 동서횡단선(반도체선), 평택선-서해선 연결선 등이 주요 후보로 꼽힌다.

특히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삼성전자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철도 성격이 강해 정책 우선순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2공항철도 건설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숭의역에서 공항화물청사역까지 연결하는 별도 공항철도가 구축될 경우 기존 공항철도의 혼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인천신항선 역시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월곶역에서 인천신항까지 철도를 연결해 항만 물동량 수송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선도 인천 서북부 교통체계 개편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충청권은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철도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내륙철도를 최우선 사업으로 제안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 대산항에서 천안아산역, 청주공항, 문경, 울진까지 이어지는 국가 동서축 철도망으로 충청권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충청내륙철도는 내포신도시와 충북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축 구축을 목표로 한다. 충청북도는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와 중부내륙선 복선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과 충북 남부지역 교통 소외 해소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다. 세종시는 오랫동안 요구해온 세종역 신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천안아산역에서 분기하는 호남고속선에 세종역을 설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오송역과의 기능 중복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반영 여부는 불확실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GTX-D 원주 연장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GTX가 실제 원주까지 연결될 경우 수도권 생활권 편입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원주철원선, 경원선 전철화, 춘천속초선 복선화, 고성연결선, 평창정선선, 제천평창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춘천속초선과 고성연결선이 구축될 경우 서울에서 속초를 거쳐 제진까지 직결 철도망이 형성되며 향후 남북 철도 연결사업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경북 지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중심의 철도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표 사업은 포항~TK신공항 철도, 상주~TK신공항 철도, 대구경북신공항 광역철도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광역철도는 서대구에서 의성, 안동, 영덕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신공항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구미산단선, 의성영덕선, 점촌안동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경북 구간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대경선을 김천과 대전까지 연장하는 방안 역시 지역 경제권 확대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부산형 GTX로 불리는 BuTX 사업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BuTX는 가덕도신공항과 부산 도심, 울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철도망이다.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맞물려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과 경남은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 노선이 실현되면 동해안과 호남권이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국가 철도축이 형성된다.

경상남도는 이밖에 대전~남해 고속철도, 합천~마산 고속철도, 사천 우주항공선,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선, 녹산~진해 광역철도 등을 제안했다. 사천 우주항공선은 정부의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전북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새만금~목포 철도는 서해안 고속철도의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주~광주선과 전주~김천선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전남은 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공식 건의했다. 호남고속선을 완도까지 연장한 뒤 제주까지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경제성 논란은 여전히 크지만 지역균형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고흥 우주선 철도, 광주~화순 광역전철, 달빛철도 영광 연장, 보성~광주송정 전철화 사업도 검토 대상이다.

제주도는 수소트램 방식의 제주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와 차량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공항과 제주시, 서귀포를 연결하는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현될 경우 제주 역사상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