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더 큰 손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이 ‘개인정보 사각지대’로 방치된 지 오래다. 매매·전월세 상담, 분양 홍보, 재개발 조합 활동 등 부동산 생태계 전반에서 개인정보는 자연스럽게 흘러다니는 자원처럼 취급된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상황은 이미 ‘도 넘은 수준’을 넘어섰다. 이름과 연락처는 기본이고,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통화 녹음 파일 같은 고위험 정보까지 동의 없이 수집·보관·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피해자가 늘어나도 책임을 묻는 주체는 없고, 제도를 관리해야 할 정부조차 판단이 모순되는 등 국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는 ‘중개사무소 상담전화’부터 이미 개인정보 침해는 시작된다. 전국 10만 개에 달하는 중개사무소 상당수는 연 20만~100만원을 내고 고객관리 기능이 포함된 중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민감정보 자동 수집 시스템처럼 작동한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단순히 전화를 걸면 중개사 컴퓨터에 고객관리 창이 자동으로 뜨고, 발신번호가 바로 표시된다. 공인중개사는 이 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약금·청약금 등 민감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상담 내용 전체를 통화녹음으로 저장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입력된 정보가 중개사무소가 아닌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서버에 통째로 보관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누구에게 정보를 넘기는지조차 모른 채 금융정보와 주민번호까지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결합 가능성은 더욱 위험하다. 여러 중개사무소가 공동중개를 하는 업계 특성상, A중개사무소가 이름을 입력하고 B중개사무소가 계좌번호를 기록하며 C중개사무소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입력된 고객 정보는 서버 업체 입장에서 비교적 손쉽게 하나의 완성된 개인정보로 결합될 수 있는 구조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권익위 질의에 “위수탁 관계이므로 중개 프로그램 업체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반면, 국토부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의 없는 수집·접근권한 관리 미비 등 위법 소지가 크다”는 상반된 판단을 내린 사실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부 스스로 판단 기준을 오락가락하며 시장 전체의 무책임을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분양대행 시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더 노골적이다. 분양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자 분양대행사들은 다시 공격적인 전화·문자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는 ‘거래 가능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모델하우스 방문자 방명록, 온라인 청약 문의, 이벤트·사은품 신청 명단, 건설사·시행사 내부 리스트, 문자 재판매 업체의 해킹 DB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규모 개인 연락처가 수집·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번호는 분양대행사뿐만 아니라 대출 알선업체, 투자 유사 사기업체, 심지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까지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보호주간 캠페인' 행사사진. 한국부동산원 제공>

문자 재판매 업체 수십 곳이 해킹돼 대규모 DB가 유출된 사건은 불법 스팸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특정 번호를 차단해도 곧바로 다른 발신 번호가 등장하고, 카드사 대표번호를 사칭한 문자까지 등장하는 등 일상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방통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스팸 신고는 역대 최고치인 3억 6147만 건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 누적 신고는 7억 건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액은 490억 원에 이르렀지만 실제 징수율은 고작 3.2%에 불과하다. “걸리면 벌금 내고 다시 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시장 전반을 지배하는 이유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예외가 아니다. 법은 OS요원의 조합원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제가 사실상 ‘형식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OS요원이 조합원 자택을 직접 방문하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해 특정 컨소시엄을 홍보한 정황은 조합원 리스트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하나의 증거다. 조합 내부 명단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표심 관리가 필요한 시공사와 조합 내 파벌 갈등, 외주 홍보 조직의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표 관리 도구’처럼 활용되는 상황이다. 그 결과 조합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전화와 문자에 노출되며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공통된 병폐를 갖고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소비자이지만, 그 정보로 이익을 얻는 주체는 중개사·대행사·시공사 등이다. 정보가 유출돼도 책임은 모호하고 처벌은 미약하며, 정부가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사실상 없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개인정보 관행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위험, 시장 신뢰 저하, 산업 투명성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책임 구조 재설계가 절실하다. 우선 중개 프로그램의 서버 수집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민감정보 수집 항목을 대폭 제한하고, 서버 저장 방식의 법적 정합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분양대행·스팸 시장에는 등록제와 실질적 처벌 체계를 도입해 문자 재판매 업체 규제를 강화하고 과태료 징수 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는 OS요원 제도의 폐지 또는 실명·허가제를 도입해 조합원 명단 접근 권한을 명확히 관리해야 하며, 행안부·국토부·방통위 등 부처 간의 개인정보 법령 해석도 일원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결국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가된다. 단순히 전화 상담을 한 것이 계좌번호 노출로 이어지고, 모델하우스 방문이 스팸 폭격으로 돌아오며 조합 참여가 명단 거래로 변질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이다. 이 영역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어느 시장에서 보호될 수 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업계가 이 왜곡된 관행을 끊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기회다. 집값 잡겠다고 정책을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피해를 막는 게 시급한 과자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