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열지 마라! 법이 대기 중이다.

몇 년 전, 친한 중개사가 형사고소를 당했다.

원룸 임대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도 끊겼다.

답답해진 임대인이 저녁 무렵 문을 따고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는 인근 술집에 있던 중개사를 불러냈다.

술자리를 접고 달려간 중개사는 현장에 도착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치 중인 상황을 마주했다.

"아니, 왜 월세도 안 내고 연락도 안 받으세요? 서로 잘 해결하세요."

라고 말하며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 임차인이 소리쳤다.

"어딜 들어와!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바로 폰을 눌러 경찰을 불렀다.

도움을 요청받아 간 중개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중이었고 그 장면이 고스란히 임차인의 휴대폰에 찍혔다.

결국 임대인은 '주거침입죄', 중개사는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었다.

임대인은 벌금 300만 원, 중개사는 겨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

신발 한 짝 벗은 게 '퇴거불응'으로 처벌될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다.

또 다른 중개사에게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타지역으로 이사 가는 집이 있었는데, 고3 수험생 자녀만 수능이 끝날 때까지 원룸에 남기로 했다.

시험이 끝나고 학생이 "오늘 짐 뺍니다"라고 임대인에게 연락하자,

그날 저녁 임대인과 중개사가 '이제 비었겠지' 하고 방문하였다.

벨을 누르니 조용했다. 만능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는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은 학생이 있었다.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다 놀란 학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주거침입죄였다.

합의금 50만 원을 제시했지만, 상대는 200만 원을 요구했다.

결국 서로 맞고소 이야기가 오가다 겨우 봉합됐다.

그리고 이번엔 나의 이야기다.

딸아이가 대학 시절 학교 근처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다.

보일러가 고장 나서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며칠 후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이 지금 집에 있나요? 한번 가보려구요."

"지금 수업 중일 거예요."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제가 와서 봤는데요. 사용법을 잘 몰랐던 거 같네요. 고쳤으니 이제 괜찮아요."

어라? 아이랑 통화했느냐 물으니, 그는 태연히 말했다.

"만능키가 있어서 따고 들어왔어요."

순간 등줄기가 싸늘했다.

혼자 사는 여대생의 집에 남성 임대인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니.

딸이 이사할 때까지 문틈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자.

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했다.

접수 다음날, 임대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아이 지금 집에 있나요? 한번 가보려구요."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유, 짐을 아직 안 빼셨네요. 짐을 빼야 집이 잘 나가요."

"혹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요. 만능키가 있으니까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은 알면 강하지만, 모르면 대책이 없다.

임대인뿐 아니라 중개사들도 '비번을 받았으니 괜찮겠지' 하는 순간,

법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

아무리 공실이라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그 공간의 점유권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있다.

이 사실을 잊은 채 동의 없이 문을 열면 '관리'가 아니라 '침입'이 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는 이렇게 규정한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침입으로 본다.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정원 등 '주거를 구성하는 공간'도 모두 해당된다.

무심코 문틈을 밀었는데, 그게 곧 범죄의 시작일 수 있다.

우리는 늘 손에 열쇠를 쥐고 산다.

하지만 그 열쇠는 '소유'의 상징이 아니라 '동의'의 약속이다.

허락 없이 돌아가는 순간, 누군가의 불안과 불만을 마주하게 되고

결국 그 너머에는 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