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상속세 개편! 18억 원 공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상속세법은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발언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으로는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사실 이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 지난해인 2024년 8월 22일,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광현 현 국세청장이 대표 발의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사안으로 상속세 완화에 대한 의지는 작년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발언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한 공약이나 법안 발의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라는 구체적인 시한까지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선 이후 상속세 개정과 관련된 언급이 거의 사라지고, 지난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상속세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발언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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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액이 상향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괄공제는 별도의 요건 없이 상속세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이며,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이다. 즉, 일반적인 가정에서라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거나, 최소한 일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속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제 상속세 결정인원 통계를 살펴보면,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의 상속세 결정인원이 대부분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의 상속이 전체 상속세 결정 인원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10억 원 이하가 약 76.2%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현재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 중 약 76.2%가 사실상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속세가 다시금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금으로 재편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다수 국민은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정치적으로도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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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부족하다면서.. 개정 가능성은 있는걸까?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세수 결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논의되는 상속세 공제액 상향은 세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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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법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상속세 공제액을 개정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연간 약 6,169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전체 상속세 세수(연 약 8.5조 원)의 약 1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숫자만 보면 세수 감소 폭이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속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재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속세 대상자 중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가 약 76.2%를 차지한다. 상속세 공제액이 상향되면 이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이 구간에서 부담하던 세금의 총액은 전체 상속세 세수에서 약 13.7%에 불과하다.

즉, 과세 인원은 크게 줄어들지만 실제 세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실현된다면 중산층·서민층의 세부담 완화 효과는 크고,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과 세율 인하도 가능할까?

상속세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이들이 실제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사실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 개정안의 향방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공제액을 올리는 것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훨씬 더 획기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변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세의 과세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새로운 세법을 만드는 것과 같아 입법 과정이 복잡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세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매년 2조 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쉬이 감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 내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와 관련해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라고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세율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분리하지 않는 한 상속세 세율을 낮추면 증여세 세율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는구조이고, 이는 곧 상속세 및 증여세 전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2024년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는 총 15.3조 원으로, 이는 총국세의 약 4.5%에 달하는 규모다. 결국 세율 인하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 전반의 세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를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