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를 구해줘!
트민녀의 부동산 트렌드읽는 데 약 2분
부동산 손민수템 #49 공급 대책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거 보면 잘한 거 같다”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자평인데요.
뉴스 속보로 뜬 타이틀을 본 트민녀는 그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자화자찬의 시대니깐요!
이와 함께 “부동산 집값은 갑자기 폭락도 안 되고 폭등도 안 되고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단 한두 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출범 100일 만에 벌써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두 개나 나왔으니깐요!
새 정부는 6.27 대책에서는 수도권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를, 9.7대책은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공급 중심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미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년간 135만가구, 연간 27만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공급 방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LH는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적자를 메꿔왔습니다.
이른바 ‘땅장사’로 수익을 거뒀는데 갑자기 ‘땅장사’를 중단하고 직접 시행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부채만 160조원이 넘는 LH가 과연 시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 출처: 아주경제]
2024년 기준 LH의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17.7%에 달합니다.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면서 기획재정부는 2022년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이릅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면 부채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땅장사’를 했어도 공공임대주택 부분의 적자로 그간 적자를 거듭해 왔는데 이마저도 끊긴다면 LH의 재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LH 직접 시행하면서 목표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미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혐의와 철근 누락 사태, 전관예우 관행 등으로 조직 해체론까지 불거지면서 조직 개편 수술대에 올랐던 LH를 공공주택 공급 최전면에 내세운 것이죠.
게다가 현재 LH 사장은 공석입니다.
임기를 3개월가량 남기고 이한준 전 사장이 지난달 사임하면서 ‘시행사’ 역할을 이끌고 나갈 수장마저 비어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하면서 LH도 개혁할 구원투수로 과연 누가 등판할까요?
하마평에 오르는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요. LH사장 인선에도 몇 주 이상이 걸리지 말입니다.
보통 아파트 착공 후 입주까지 3~4년이 걸립니다. 내년에 착공해도 실제 입주는 2029년 이후가 됩니다.
공급 물량과 공급 시기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조직을 이끌고 ‘시행’ 사업을 추진할 리더가 부재인 상황.
‘칭찬도 비난도 없다’는 것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책 발표와 실행의 미스매치.
실현 가능성이 의문인 만큼 기대도 크지 않습니다🤔
댓글 25
청춘이다 · 2025년 9월 12일
주택공급은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건 더 어렵게 하겠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이게 아닐까 ㅎㅎ;
쿠우올라 · 2025년 9월 12일
무주택자는 공공주택에나 살아라 이거죠?
안비욘 · 2025년 9월 12일
lh가 다한다라 공급을 늘리는게 아니라 줄인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팀꼬레아 · 2025년 9월 12일
공급을 늘릴 거면 민간+공공 같이 가야지 공공이 다하겠다는 헛소리를 ㅋ
팽오리 · 2025년 9월 12일
무주택자는 집을 사는건 앞으로 더 어려울것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ㅎ
눈사라밍 · 2025년 9월 12일
무주책자를 위한 그런 정책은 없는것같네요 ㅎㅎ
김다솔이에요 · 2025년 9월 13일
엘에이치 정말 요즘 너무말많아요 부실공사 등등
빅토리아 · 2025년 9월 14일
엘에이지 진짜 예전부터 너무 말이 많아서 더 그런거 같아요 ㅠㅠㅠㅠ 아무래도 ㅠㅠㅠ 이고
아기새 · 2025년 9월 14일
뭐 아무래도 옛날 ㅠㅠㅠ 그게 타격이 좀 잇나 보더라구요 ㅠㅠㅠ 부실공사도 그렇고 ㅠㅠ
베키 · 2025년 9월 14일
LH 막대한 부채에 사장 공석까지, 공급 정책 제대로 될까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네요.
치킨 · 2025년 9월 14일
9월7일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규제가 나왔군요 정리된거로 보는 건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ㅎ
미니멀부자 · 2025년 9월 15일
정말.. 요즘 무주택자들은.. 뭔가 정책이 와닿지 않아요.. 관망세로 갈듯해요...
베테랑킴 · 2025년 9월 15일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되는 글 감사해요
호잇 · 2025년 9월 15일
임대주택 .. 그이후는요 ...? ㅠㅠ 대책이필요 합니다
무슈 · 2025년 9월 16일
LH도 진짜 어딘가요
아아정복 · 2025년 9월 16일
진짜 앞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갈수있능걸까요
오늘을살자 · 2025년 9월 17일
lh가 믿을수 있는걸까요 진짜.. 집사기 어렵게 만들어놓고 좋은 주택 공급은 무주택은 힘들게 한다 이런듯
창조경제 · 2025년 9월 17일
문제가 많은 LH인데 진짜 계속 밀어주기 하는거부터가.. 공공주택이 살아야 하는건 맞지만 이건 아닌것 같네요.
스위티자몽 · 2025년 9월 17일
LH 부채 규모가 160조 원이 넘는다니... 부채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사업 시행이 순조로울지 진짜 걱정되네요.
말차우유 · 2025년 9월 17일
LH 관련 논란이 꽤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사장 자리도 공석이고 부채 규모도 저리 크면 계획대로 공급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ㅜ
치킨 · 2025년 9월 29일
공급방식이 LH가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는 거군요? 역시..
펜트하우스 · 2025년 10월 10일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급량이 진짜 걱정인데요 사장이 공석이면 결제라인의 부재도 문제고 사업 자체가 무리가 있어보이는데요 3-4년 뒤부터 시행되더라도 새정부가 되면 시행대책도 변경될거 같고...
와사비 · 2025년 10월 11일
공급 정책은 좋은데 최근 LH 신뢰도가 진짜 최악인 거 같네요
새우깡 · 2025년 10월 11일
LH 행보보면 참 어수선하고 총체적 난국인 거 같네요 신뢰도 회복 하고 믿음을 주려면 큰 변화가 필요해보이네요
포근포근쿠키 · 2025년 11월 13일
엘에이치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무주택자를 위한 게 있는 건가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