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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급대책 - 공급은 없고 규제만 남았다

운좋은뿌빠운좋은뿌빠수도권 재개발·분양가 분석 전문글 모아보기 →읽는 데 약 1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6791

1주택자 전세대출 3억→2억…임대사업자 주담대 막는다8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종전 최대 3억원으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n.news.naver.com

이번 공급대책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별 볼 일 없음" 입니다. (어그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몇 번을 곱씹어 읽어봐도

"착공을 빨리 하겠다"

"그 기간동안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말뿐이라서요. 

당장 2029년까지 공급 부족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정부가 셀프 인정한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 라고 하는것이고요. 

단기 공급은 없다. 단기 규제는 있다. 

1. 단기적으로 부족한건 어찌할수 없는 상황

2. 중장기적 대책밖에 없을거라 예상은 다들 함

3. 이번 대책의 중심은 공급이 아니라 시간 벌기용 규제책

입주물량이 부족한 건 정부도 잘 알겠죠. 엘리트 분들이 다 모여 있으니... 그러니 거짓말은 못하고 '입주'가 아닌 '착공'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2026년 2026년 입주절벽은 사실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착공의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이번 대책은 사실상 2030년 이후를 겨냥한 것이고요. 

저도 그렇지만 당장 코앞만 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번 공급대책은 페이지 수만 많다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수요 억제가 본심

결국 전세대출 얘기로 돌아와서요. 2015년 46조원이던 전세대출이 2024년 200조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 올렸다고 보는게 정부 시각이고요. 일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했죠.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라곤 수요 억제뿐이니 사무관님들도 참 답답할겁니다. 일단 수요 억제로 착공까지는 버텨보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듯 합니다. 

규제의 그림자

규제지역 LTV를 50% -> 40%로 낮추겠다네요. 사실상 규제 지역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번 대책 정말 많은 종합선물세트입니다. 3기신도시, 1기 신도시, 공공임대, 유흅지, 모듈러 주택까지 다 들어갔네요. 

양은 화려합니만. 그만큼 핵심이 없기에 질소로 과대 포장한듯한 인상을 지울수 없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핵심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공급 부족입니다. 

결론

26년, 27년 입주 부족은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은 공급대책이라기보다는 수요억제책 2탄입니다. 

아마 다음 3탄에는 비아파트나 지방 이야기가 나올까요?

댓글 28

  • 미니멀부자 · 2025년 9월 8일

    에고..공급부족... 이게 정말 공급대책이라기 보다.. 수요억제책.. 답답하네요

  • 호잇 · 2025년 9월 8일

    공급부족은 언제 괜찮아 질까요? ㅠㅠ

  • 와사비 · 2025년 9월 9일

    공급 관련해서 이야기가 필요해보이긴 하네요 적어도 다음에는

  • 눈사라밍 · 2025년 9월 9일

    공급은 없고 규제만 남은 현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크네요

  • 팽오리 · 2025년 9월 9일

    규제가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만 들리니 한숨만 나오네요 정말

  • 김다솔이에요 · 2025년 9월 9일

    아니여기서 더 추가로 규제를 더심하게한다니 아이러니하네요..

  • 창조경제 · 2025년 9월 9일

    규제로 집값을 멈추고 있지만 공급이 없으니 더 집값을 억누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 네오 · 2025년 9월 9일

    희망도 예측도 필요 없이 공급은 그냥 확정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도 저들이 생각하는 공급은 임대니 국가소유 분양 뿐입니다. 권력 유지 밖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나라를 장악했기에 자기 재산 확실히 지키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희소해질 자산을 최대학 확보 하여야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 말차우유 · 2025년 9월 9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역시 수요 억제책이 추가로 나왔더라고요.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 축소된 것만 봐도 그렇죠.

  • 스위티자몽 · 2025년 9월 9일

    전년도에 비해 공급이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공급은 없고 규제만 더 추가되다니.. 올 하반기도 걱정이지만 내년에는 어찌 흐름이 흘러가려나요..

  • 치킨 · 2025년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6월27일 부동산 규제 이후 추가규제를 예고 했었는데 3개월 도 안되어서 나왔군요

  • 운좋은뿌빠 · 2025년 9월 12일

    시장은 그대로 쭈욱 가던데로 가지 않을까요?

  • 운좋은뿌빠 · 2025년 9월 12일

    2030년 정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더군요.

  • 운좋은뿌빠 · 2025년 9월 12일

    아마 이게 공급영끌인듯 합니다. ㅠㅠ

  • 운좋은뿌빠 · 2025년 9월 12일

    이제 남은건 수요억제 전세억제 억제억제..

  • 운좋은뿌빠 · 2025년 9월 12일

    오히려 무주택 1주택자는 기회지 않을까요? 고수분들인 다주택자들이 잠겨 있으니 말입니다.

  • 운좋은뿌빠 · 2025년 9월 12일

    네네. 저도 공급 상당히 기대했었는데 규제 시그널만 보내내요

  • 운좋은뿌빠 · 2025년 9월 12일

    최대한 누르겠지만 결국 스프링이 되지 않을까요?

  • 운좋은뿌빠 · 2025년 9월 12일

    정답! 수석!

  • 운좋은뿌빠 · 2025년 9월 12일

    휴우~ 네 제 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 운좋은뿌빠 · 2025년 9월 12일

    앞으로 추석전에 또 나올수도.. 살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무슈 · 2025년 9월 12일

    앞으로가 걱정이되네요

  • 미니멀부자 · 2025년 9월 12일

    진짜 이런식으로 가면.. 규제만 남아서.. 수요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다 억제되는 일만 남았나요?

  • 베테랑킴 · 2025년 9월 12일

    공급대책이..과연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걸까요. 글쎄요...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 아아정복 · 2025년 9월 13일

    공급음 없고 규제만 남았다라..

  • 치킨 · 2025년 9월 29일

    26년 27년 입주 부족은 못막는다라.. 역시 그렇게 되려나요 이번대책은 공급대책보다는 수요억제책 2탄이군요

  • 와사비 · 2025년 10월 11일

    공급부족 해결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대책인 거 같네요 결국

  • 새우깡 · 2025년 10월 11일

    공급 절벽을 피할 길은 없어보이네요.. 규제만 더 강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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