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통합 동의 된다더니…정반대 유권해석 ‘논란’

절차 간소화라더니…현장은 되레 혼란입니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내놓은 ‘절차 간소화’ 정책이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받은 동의서 한 장으로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까지 한 번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패스트트랙’이라고 이름 붙였고, 서울시 역시 이에 발맞춰 지난 6월 초 정비계획 입안 동의만으로 조합 설립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양식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반 만에 서울시가 이 지침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서울시는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정비사업 동의 절차 간소화 지침을 변경한다”며 기존 통합 동의서에서 조합설립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사실상, 동의 절차를 법적 해석 문제로 인해 절반만 시행하는 결과가 된 셈입니다.

정부 설명과 다른 법제처 해석…정비사업 현장 ‘혼란’

서울시가 스스로 방침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한 장으로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까지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설계했다고 설명해 왔죠.

심지어 이 내용은 지난해 8월 발표된 ‘8차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른바 88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조합설립 동의는 현행 도시정비법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간주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이 해석을 근거로 기존에 배포한 통합 동의서를 철회하고,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제도가 법 개정 전으로 후퇴한 것 입니다. 추진위 구성은 조금 빨라지겠으나, 조합설립 동의 단계에서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유권해석은 정부가 강조해왔던 입법 취지와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부는 당시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동의만 받아도 조합설립까지 일괄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실제 조항이 누락되면서 결국 법제처의 제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해석 차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장의 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추진위와 예비추진위원회들은 어떤 동의서가 유효하고, 어떤 동의가 간주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구역 내에서도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동의한 사람은 조합설립 동의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추진위 구성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간주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일부 주민은 이전에 제출했던 입안 동의서를 철회하고, 다시 조합설립까지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비사업이 ‘두 번 동의서를 받는 구조’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왔던 ‘절차 간소화’라는 정책 방향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혼선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오히려 새로운 혼란을 불러온 셈입니다.

반년 기다린 제도 시행, 핵심 빠진 채 출발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의 부실한 입법 준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됐고, 시행은 올해 6월 4일부터로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즉, 준비 기간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동의 간주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고, 법 시행이 이뤄진 후 한 달이 더 지난 시점에서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사전 검토와 입법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계엄이나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고 해도, 관련 부처가 이처럼 핵심 조항을 빠뜨린 채 제도를 시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현재 관련 보완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이 정부의 정책 의도와 충돌하는 점은 인정하며, 법제처에서 지적한 부분을 반영한 보완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동의 효력에 대한 혼란이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진위가 기존 통합 동의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주민들에게는 어떤 설명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 입법 이전 동의서, 소급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번 혼선은 단순히 행정 착오 차원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현장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입안 동의서를 이미 걷은 곳은 다시 조합설립용 동의서를 징구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시간과 비용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도 시행 이전의 동의서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통해 ‘통합 동의’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 정부가 직접 “입안 동의 한 장이면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안내를 믿고 진행한 현장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유권해석 변경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안은 '정부의 미흡한 입법 설계와 해석의 불일치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 입니다. 당연히 보완 입법 이전에 이미 걷은 동의서에 대해서는 통합 동의로 소급 인정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현실화하려면,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제도 설계는 디테일입니다

정비사업은 행정과 절차의 집합체입니다. 법 하나, 조문 하나가 수천 명의 주민과 수년의 사업 일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번 혼선은 바로 그 ‘디테일’을 놓친 결과입니다.

절차를 단순화하겠다는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입법 설계와 행정 지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고 맙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입법 미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소급 적용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은 혼란을 견디며 기다릴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법 개정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행정 실수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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