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매도 결심…‘양지마을 금호1단지’ 근황

<대통령실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년 중대 결정을 내린다. 대선 패배 이후 의원직 복귀를 위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여론은 크게 갈렸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뒤집을 전략적 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일부에서는 “명분보다 정치적 방탄용 출마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성남이라는 본거지를 두고 무연고지인 인천으로 지역구를 옮긴 것을 두고는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 소유 성남 부동산도 덩달아 논란이 됐다. 당시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양지마을 금호1단지’ 매각을 하겠다며 인천 계양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어필한 바 있다. 실제로 2022년 최고가인 26억5000만 원에 매도를 시도했다. 반응이 없자 소폭 낮춰 거래에 나서기도 했지만 결국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호가 책정은 애초에 집을 정리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집의 가치를 인정받고 팔겠다는 계산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집을 사고파는 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대통령일지라도. 다만 뱉은 말이 있으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전용 164㎡)는 부인 김혜경 씨와 공동명의로 1998년 3억6600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약 24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주장해왔고, 2022년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끝장내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지마을은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분당 지역 내에서 주민동의율 95.5%를 기록하며 선도지구에 최종 선정됐다.  금호 1단지부터 한양, 청구 등 6개 단지를 하나로 묶는 재건축이다. 총 4392세대로 재건축 이후에는 약 7400세대로 규모가 커진다.

<양지마을 금호1단지. 대한민국 법원 자료실>

양지마을 재건축 난관

그러나 최근 양지마을은 재건축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분당 재건축의 상징적 단지로 불리는 ‘금호1단지’가 통합재건축에 본격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중심으로 통합재건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금호1단지 비대위는 공식적으로는 재준위 측의 추진 절차와 정보공개 부족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사업성 차이’에 있다. 통합재건축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역세권에서 먼 금호한양과 양지마을 청구2단지이고, 상대적으로 입지와 현재 시세가 높은 금호1단지는 오히려 평가 절하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수억 원 시세 차이가 나는데, 그걸 고려한 보상도 없이 통합재건축을 강요받는다? 누가 납득하겠나”는 것이 금호1단지 측 주민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금호1단지가 아무리 반대해도 단독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1기 신도시를 겨냥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일정 면적 이상 단지는 통합재건축만 허용하고 있다. 즉, 금호1단지는 반대할 수는 있지만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

재건축은 리모델링과 달리, 설계 변경과 공공기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존 거주지에 그대로 배정되는 ‘제자리 배정’이 불가능하다. 고급 평면을 원하는 주민, 입지 프리미엄이 있는 단지 입장에선 자신이 살던 자리를 잃고 가치도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갈등의 본질은 명확하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단지(금호1단지)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구조다. 문제는 이 인센티브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누가 주고, 얼마나 줄 것인가를 정하는 구체적인 제도나 선례는 아직 없다. 그 결과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금호1단지에는 반대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확실한 인센티브 없이는 절대 안 넘어갈 것”이라는 게 금호1단지 비대위의 입장이다, 통합재건축은 초반부터 큰 암초를 만난 셈이다.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역설적으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는 상황에서 통합이 강제되다 보니, 시세 차이가 큰 고급 단지일수록 반발이 더 거세지는 구조다. 이 같은 현상은 분당뿐 아니라 일산·평촌·중동 등 1기 신도시 전역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재건축 무산까지 거론되고 있다. 금호1단지 등 핵심 단지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커졌다. 현재 조합 결성도 되지 않았고, 구체적 설계안·분담금·인센티브도 미정이다. 또한 최근 주민대표단 전환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설문 결과에 따라 제자리 재건축 및 독립정산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정체되거나 조정될 여지도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6억 원 대출 규제’로 인해 실거주 외엔 투자처로는 부담스럽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