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리뷰, 그리고 두 가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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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시기 이재명(당시 대통령 후보)부동산 정책의 두 키워드는 '공급확대' 그리고 '세제개편' 이었습니다. 공급측면을 먼저 보면 공공부문 확대로 주택 250만 호 공급, 이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기본주택이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입니다. ('품질좋은 공공주택' 이라 표현하기도 했죠) 또한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당시 약5%) 상향 한다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최대 90%의 LTV를 허용해주고 취득세도 3억원 이하라면 면제, 6억원 이하라면 절반으로 감경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이재명은 文과 다르다! '시장존중'의 '실용주의적 정책'으로 주거문제 해결할 것!

돈 없으면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는거냐? 공공주택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많은 논란을 빚은건 바로 세제개편 문제였습니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그 이름도 유명한 '국토보유세' 였는데요. 국토보유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죠. 이는 소유한 토지량과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에도 딸린 토지가 있기 때문에 보유주택이 많을수록 세금이 늘어나게 되죠. 수치적으로는 당시 0.17%이던 부동산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편 국토보유세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전액 '기본소득'의 예산으로 활용되어 다시 국민들에게 환원된다고 했는데요. 90%의 국민이 '순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보유세에 대하여 대선 막판 여론의 저항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동의하면 시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토보유세로 약 30조원의 세수확보! 투기 차단을 위한 '교정과세'! 국민 90%에 혜택!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일 뿐, 중국 공산당도 보유세가 없다! 부동산정책 실패해 놓고 증세만?

당시 치솟는 주택가격과 관련하여 강력한 규제안도 있었습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며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심사제 도입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도 있어 투기수요 근절에 대한 규제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대상!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규제로 집값 안정 실현할 것!

文정부에서 규제만 30번! 아직도 깨달은게 없나? 규제는 결국 주거사다리 파괴할 것!

반면 '조기대선'으로 시선이 쏠린 현재, 이재명대표의 부동산 관련 언급에서는 변화된 온도차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8억원 한도에서 부동산 상속세를 면세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당의 최고세율 인하보다 더욱 효과적이며 대다수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중산층이 수혜 입는 상속세 면제! 높아진 집값과 국민 입장 고려하다!

'서울 부동산 표심' 잡기 위한 무리수! 신뢰할 수 없는 우클릭 급발진!

이재명 대표의 과거 대선 당시 부동산 공략과 최근 언급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확대, 세제개편과 투기 수요 억제를 모두 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와 함께 변화할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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