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고지하는 세금이며,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50%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대비 공동주택가격 등의 상승으로 재산세 고지액도 증가

서울시는 2025년 재산세는 2024년 대비 1,861억원 증가하여 2조 3,624억원이며, 2024년 대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와 2.91% 상승하여 주택분 재산세도 작년 대비 10.8%, 1,650억원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개별주택·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라고 한다. 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재산세 또한 증가하는 구조이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 3.65%, 서울 기준 7.86%가 상승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자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또한 2024년에 비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재산세 =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X 세율

재산세의 대략적인 계산구조이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가표준액이란 공동주택·개별주택·토지 각각의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개별주택·개별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주로 매년 4월 말에 가격이 공시된다.

공정시작가액비율은 현재 세법 기준으로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적용하고, 세율은 부과 대상 재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0.1%에서 4%까지 적용되며, 주택 세율은 아래와 같다.

1세대 1주택도 동일한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대신 45%를 적용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43%~45%를 적용했으며, 2025년에도 2024년과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써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세율에 대해서도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되므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은 어렵다.

서울시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5%이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특례가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에는 44%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40% 낮은 세금 약 172,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세부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과세표준상한제

매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목인 재산세에 대해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재산세부터 ‘과표상한제’가 도입되었으며,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납세자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매도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잔금 및 등기 이전이 6월 2일 이후라면, 재산세 납부의무는 전(前) 소유자에게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계약서에 재산세 납부 의무의 귀속을 명확하게 밝히는 특약사항을 기재하기도 하거나 6월 이전에 잔금 수령 및 등기부등본 명의 이전까지 마무리되도록 매매 계약 일정을 설정하기도 한다.

상속재산에 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써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한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세대 내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무에 상속 주택 외 1주택을 소유했다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5년 이내 취득한 상속 주택이 있다면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제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국 최초 다자녀 재산세 감면

대전광역시 서구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로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184세대가 총 2천여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정책이 대전광역시 서구 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되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납부 방법은?

재산세는 위택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나 종이고지서 QR코드·은행 현금인출기(CD/ATM) 및 ARS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주택 재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납부기한 만료일인 7월 31일 기준 3일 전까지 담보와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